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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군복무시 '이명 및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최서은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피고가 2019.3.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12:19:25
• 정부, 반도체 성장 기반 조성... 세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하천점용허가 연내 처리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핵심기술 관련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용인 반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01 12:01:31
• 종로구,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서울 종로구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담당자가 지역 내 중소업체 관계자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01 11:55:37
• 병무청, 정보보호팀 신설... 병역 정보 보호 강화 병무청은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병역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팀을 신설, 1일 공식 출범했다. 정보보호팀은 군 복무를 종료한 3...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01 11:51:40
• 황교안, 대권도전 합류... “정권 교체 위해 장고 끝 결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황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01 11:48:20
• 산업부, 중기에 수출물류지원 33억원 규모 바우처 발급 정부가 선박 물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바우처를 발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자리 창출, 취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01 11:41:15
• 장제원 의원, 천안함 왜곡행위 처벌법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일 천안함 사건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케 하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천안함 사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01 11:33:33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출범 2년간 고용인원 1800여명 증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 2년을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현재 24개 지정돼 있고 이들 특구 내 사업자들의 고용 인원이 특구 지정 전보다 1813명 늘었다고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01 11:31:16
• 부산교육청, ‘나도 성인지 크리에이터!’ 공모전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7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건전한 성문화 조성과 성인지감수성 향상, 성폭력 예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11:21:29
• 경남경찰청, 주요 피서지 불법촬영 집중 점검 경남경찰청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내 26개 해수욕장이 7월 3일부터 11일까지 순차적 개장을 앞두고 있어 주요 피서지 불법촬영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11:07:21
• 국회, 본회의서 손실보상법 처리... 여야 상임위 협상 재개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법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당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01 11:06:09
•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2차 추경안 의결... 총 36조원 증액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01 11:00:49
• 경남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여름 휴가철 교통법규 위반 단속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월 ~ 8월 두 달간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10:55:59
• 이재명, 대선 출마선언... 강력한 경제 대통령 ‘어필’·도덕성 검증 숙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20대 대선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 기회 확대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와 지속적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01 10:55:55
• 부산센텀중,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종목 동메달 수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경북 경주베이스볼파크에서 전국 133개 중학교 야구팀이 출전한 가운데 열린 ‘제68회 전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1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