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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사찰 담벼락 호우로 파손 7월 6일 오전 11시 10분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사찰 담벼락이 호우로 파손됐다. 사찰 내 석재 미륵불이 지반침하로 사찰 뒤쪽 담벼락과 함께 무너지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4:46:04
• 부산북부교육지원청, 2학기 전면등교 대비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현수)은 7월 6일·9일·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3차례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학기 전면등교를 대비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코로나19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2:44:00
• 민주당, 내일 의총서 첫 추경 토론... 재난지원금 80%·100%안 놓고 집중 논의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의원총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첫 토론을 가진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06 12:36:47
• 행안부, 10개국 디지털정부 국제협의체 개최 협력 논의 행정안전부는 7일 에스토니아, 덴마크, 영국 등 10개국 국장급 정보화책임관(CIO, Chief Information Officer)이 모이는 디지털네이션스 운영위원회(D...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06 12:30:09
• 현대차그룹, 美 예술대학 ‘RISD’와 미래도시 디자인 공동연구 현대자동차그룹과 미국의 세계적인 예술대학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ISD)’이 미래 도시 디자인을 주제로 공동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2:21:35
• 홍기원 의원, ‘학교부지 임의매각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5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06 12:20:57
•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연 20%인하 시행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 시행된다.(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2:19:55
• 안민석 의원, ‘채용면접 사생활 질문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채용면접시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06 12:18:34
• 한국수입차협회, 기자간담회서 26년 역사 및 방향성 발표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6일 서울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신임 이사회 구성 이후 KA...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2:17:15
• 윤준병 의원,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근절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받아야 할 임금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06 12:15:13
• 정부, 13일부터 양육비 미지급 시 신상공개...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13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인터넷에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06 12:09:49
• 경남경찰청, 경찰청 주최 '제3회 치안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 1위 수상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문수)은 경찰청에서 주최한 '제3회 치안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에 출품한 ‘영상 시간정보 추출을 통한 범죄일시 특정 프로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1:59:20
•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추진... "자산소득 격차 한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한다. 이 전 대표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7-06 11:51:42
• 중흥그룹, 대우건설 지분 50.75% 확보…우선협상자 선정 중흥그룹이 지난 5일 대우건설 주식 2억1093만1209주(지분율 50.75%)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매각주체인 KDB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1:50:46
• 대구고법, 전대금지조항어기고 동의 없이 타인에게 건물 전대 원고 위자료청구 일부 인용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31일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전대(轉貸, 임대한 것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1: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