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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처벌, 도망쳐도 피할 수 없어… CCTV·블랙박스 발달에 ‘덜미’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운전자가 사고 발생 4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보면 도주치사 등 무거운 뺑소니처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08:00:00
• 오리온홀딩스 ‘㈜큐라티스’ 50억원 투자 오리온홀딩스는 백신 전문기업 ‘큐라티스’에 50억원을 투자했다고 10일 밝혔다. 큐라티스는 글로벌 백신 전문기업이다. 국내 백신 자급화를 선도하는 등 성인용 결핵백신 상용화에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9-10 07:53:27
• 문 대통령, 몽골 대통령과 화상통해 정상회담... 방역·경제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화상을 통해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번 회담은 후렐수흐 대통령이 지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9-10 07:46:07
• [행사]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9월 13일 오전 10시 2021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은 9월 13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1948년 9월 13일은 일제에게 빼앗긴 사법권을 해방 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 받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00:26:52
• 대법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현재 판례 유지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9월 9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00:19:03
• 대형 프랜차이즈의 드라이브스루 장애인차별 용인한 인권위의 기각결정 규탄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23:04:11
• 청년진보당 "상습적 성희롱, 인권유린 일삼은 홍익대 A교수 강력 처벌하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A교수가 수 년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 인격침해성 발언을 하고 학생들의 노동을 무임금 착취하는 등 인권유린 가해를 해 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22:35:17
• 대법원, 전 국군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9월 9일 전 국군기무사령관(중장)인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①정치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21:51:18
• 과기정통부, 한국-헝가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정책·연구협력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헝가리 국가연구개발혁신청과 공동으로 제10차 한국-헝가리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9-09 21:10:16
• 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돌입... 내일부터 자진신고 접수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9일 밝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9-09 21:08:04
• [대법원전원합의체] 대법원, 성관계 목적 피해자의 처가 열어준 출입문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9월 9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시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21:02:02
• 송영길, 문화예술계 단체 간담회 개최... 지원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9일 문화예술계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상황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9-09 20:59:17
• 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지역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9일 국회에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주제로, 한국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9-09 20:49:57
• 금천구, 비대면 장 담그기 교육 ‘뚝배기보다 장맛’ 운영 금천구는 주민과 지역 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장(醬) 담그기 프로그램인 ‘뚝배기보다 장맛’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뚝배기보다 장맛...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9-09 20:43:15
• 김예지 의원, 만화산업 정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만화’의 정의에 웹툰을 포함시키고 ‘만화가’의 정의 규정과 만화산업 실태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9-09 20: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