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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딸을 3년간 상습학대하고 찬물로 샤워 시켜 방치 사망케 한 친모와 계부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2월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친모와 계부)의 상고를 기각, 각 징역 30년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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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나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하면 높은 수익" 6억 편취 5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2년 2월 10일 가상화폐를 자신을 통해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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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포도서관, 11월까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독서문화 사업’운영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관장 배규태)은 오는 11월까지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환경 관련 분야 도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기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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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소방서,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안전체험교육 위해 체험차량 점검
부산 기장소방서는 2022년 상반기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안전체험교육 운영을 위해 이동안전체험차량 및 교육기자재 점검을 했다고 12일 밝혔다.2층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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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방어진 남동방 14해리 해상 선수부 파손 선박발생 대응…실종 선장 찾기 총력
울산해양경찰서는 2월 12일 오전 7시 30분경 방어진 남동방 14해리 해상에서 충돌 흔적이 있는 어선1척을 경비중이던 울산해경소속 경비함정이 발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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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상호존중의날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2월 11일 지부 사무실에서 김주병 지부장 등 13명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1= 1)의미로 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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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 보호사업 활성화 협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2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를 방문, 2022년 보호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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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중‧고등학생 24명 졸업장 전수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11일 교내 강당에서 중‧고등학교 졸업생 24명에 대한 2021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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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식사하고 식중독 걸렸다" 공갈 세무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3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2년 2월 8일 식사를 하고 자신과 친척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세무조사나 다른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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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동대신동 한 단독주택 화재 사망
2월 12일 오전 4시 50분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나가던 행인이 연기가 나는것을 보고 119신고 했고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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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시의원 될 자격이 있겠나"비례대표 후보 명예훼손 김시정 진주시의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2년 2월 10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놓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23: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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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등록 후 첫 행선지 ‘보수 텃밭’ 영남권 전망... 대선 완주 의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중앙선관위 공식 대선 후보등록을 마치고 첫 번째 행선지로 ‘보수 텃밭’ 영남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2-11 23:10:52
- 강병원 의원, 의약품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의약품 행정처분 공표 및 확인법’ 개정안 발의 제약사가 받은 의약품 행정처분에 대한 공표 및 확인을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은평을)은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약품통합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2-11 2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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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촉법소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 2탄 개최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2일 촉법소년을 주제로 시민정책배심제2탄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를 개최한다. 지난 1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2-11 2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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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실시
서울 강서구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2022년 여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2-11 2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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