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전지검, 21년 전 살인하고도 또 지인 흉기 살해한 '박찬성' 신상 공개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54:54
• [서울고법 판결]'치아가 망가졌다'며 치과서 최루액 뿌린 30대,' 징역 8개월' 1심 유지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53:05
• [인천지법 판결]화난다고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30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9:26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주뺑소니' 고개숙인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4-25 16:47:33
• [전주지법 판례]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5:28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3:37
• 한컴, 다날재팬과 생체인증 협력 업무협약 한글과컴퓨터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5 재팬 IT 위크 스프링(2025 Japan IT Week Spring)’ 행사 현장에서 다날재팬(Danal Japan)과 AI 기반 생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4-25 16:43:12
•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2인,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2인은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2:34
• [국회입법]장철민의원 등 16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6인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성평등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1:39
• 락앤락, 푸른아시아와 ‘2025 기후위기 대응’ 업무협약 체결 락앤락(대표 이영상)이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이사장 손봉호)와 20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락앤락 관계자는 "푸른아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4-25 16:40:47
• [생활경제 이슈] 야키니쿠 브랜드 ‘니쿠미야’, 천안 신부동에 첫 매장 오픈 外 야키니쿠 전문 브랜드 ‘니쿠미야’가 오는 4월 25일 천안시 신부동에 첫 매장을 오픈한다고 밝혔다.‘고기의 진심을 구워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4-25 16:38:50
• 코레일유통, 에스지레일-킨텍스와 GTX-A 노선 이용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코레일유통(대표 박정현)은 지난 24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이하 GTX-A) 노선 이용 활성화와 킨텍스(KINTEX)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37:04
• CJ웰케어, ‘가정의 달 기획전’ 진행 CJ웰케어 네이버 공식 브랜드스토어∙CJ더마켓에서 5월 12일까지 흑삼, 유산균, 비타민, 이너뷰티 제품 등 대규모 할인 행사 기간 구매자 대상 추첨 통...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4-25 16:36:09
• 부산 기장군, 지역 우체국과 ‘생명존중 안심마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4일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 우체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25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35:54
• [호텔단신]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 경상남도 최초 가족호텔 5성 등급 획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관의 호텔 등급 심사에서 경상남도 최초로 가족호텔 5성급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4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