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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3분의 1 국가보장' 전세사기특별법안 국토위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4:35:46
• 여야, 세월호 12주기 추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안전 사회 노력 다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등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4:33:02
•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출마자 공동 기자회견 가져 조국혁신당 부산광역시당은 4월 16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조국혁신당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출마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4:25:36
• 청주보호관찰소-충북 교육도서관, 책을 통한 청소년 비행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4월 15일 충북교육도서관과 협업으로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4:13:49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응급환자 수용거부한 대학병원 등 공동 손배책임 70%인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동희 부장판사, 곽새롬·이희수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망인(당시 4세)의 유족(부모)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3:54:29
• 고양보호관찰소,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4월 15일 고양시 중산체육공원일대에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경기북부경찰청, 일산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3:25:51
• 아이넷방송, 'AI 뮤직토피아' 2026년 케이블TV방송대상 수상 아이넷방송은 4월 15 오후 4시 서울시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 개최된 '함께 여는 미래 2026년 케이블TV방송대상' 시상식(KOREA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3:12:25
• 노은채, 쌍방울 수사 겨냥 “문재인서 이재명으로 방향 틀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 타깃이 바뀌었다는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주장과 함께, 배상윤 KH그룹 회장 측이...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4-16 12:07:45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각당복지재단과 업무협의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4월 15일 각당복지재단 라제건 이사장, 오혜련 회장 등이 내방해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각당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1:03:37
•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전력구 화재… 일부 출입구 폐쇄·통신장애 서울 성북구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전력구에서 16일 오전 3시 38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신고 접수 후 소방 당국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0:59:30
• 밀양서 후진하던 택배 화물차에 90대 치여 숨져 지난 15일 오후 5시 6분께 경남 밀양시 초동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1t 택배 화물차가 후진하던 가운데 차량 뒤에 있던 90대 A씨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0:55:38
• 여야, 17일 본회의서 정치개혁 법안 처리 합의… "내용은 추가 협의" 여야가 6·3 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17일 본회의서 정치개혁 관련 법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0:48:04
• 李대통령,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메시지... "비극 반복 않도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16일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0:43:04
• 부산금정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은행 직원 감사장 전달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4월 15일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0:21:40
•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유관기관 합동 대형버스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고속도로순찰대는 15일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와 합동으로 전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0: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