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이상만(중흥그룹 부사장)씨 모친상 △김태순씨 별세, 이상만(중흥그룹 부사장) 모친상 = 10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2일 오전 장지 전남 고흥군 선영. ☎ 02-2072-2020 |2022-08-10 13:44:27
•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됐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피해자 538명에게 44억5,000만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 SNS 등을 통해 범행을 모의‧지시하는 것은 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3:17:04
• 법원행정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원행정처(법원행정처장 대법관 김상환)는 8월 9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문서(가족관계증명서‧등기사항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2:33:07
• 부산시, 카카오맵 통해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 제공…버스이동경로 한 눈에 부산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이제 지도 앱인 ‘카카오맵’을 통해 시내·마을버스가 초 단위로 실시간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밀 버스위치 정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2:04:19
• 대한적십자사,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구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구호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는 지난 8일 본사 서울사무소 내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수도권 집중호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1:40:50
• 아청강제추행 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유형에 따라 처벌도 달라져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관념이 크게 변하며 아청강제추행은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에 적용되는 혐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1:35:28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 10일 오전 11시부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권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 10일 오전 11시부로 산사태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1:25:59
• 제주보호관찰소, 상습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가석방 취소 결정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석방 대상자 A씨(50대.남)에 대해 가석방 기간 중 상습적인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가석방이 취소됐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살인 등으로 실형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1:20:29
•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법무부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직권재심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1:16:09
• 부산해경, 음주 운항 급유선 적발…선장 해사안전법위반 혐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8월 10일 오전 1시 53분경 부산항 O2 묘박지해상에서 음주상태로 급유선 A호(460톤, 부산선적, 승선원 6명)를 운항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1:02:14
• 울산지법, 회사사주와 사실혼 관계 여성에 대한 회사들의 7억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황지현·김은솔)는 2022년 6월 15일 원고들의 회사 사주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사내이사)에게 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0:54:40
• 부산중앙도서관, ‘부산 명사 특강’ 프로그램 운영…8월 24~31일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차종호)은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서관 지하 1층 연수실에서 4회에 걸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부산 명사의 생생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0:12:53
• 부산경찰, 개그맨 김원효 씨 재능기부로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 제작…시내버스 全노선 송출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수사과는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개그맨 김원효 씨의 목소리 재능기부를 받아 공익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0:01:40
• 대구지법, 집행유예기간중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카드·담배 얼굴에 던져 실형·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카드와 담배를 얼굴에 집어 던지며 폭행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09:35:11
• 윤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 오늘 재가... 치안 공백 장기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윤 후보자의 임명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0 09: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