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통령실 "통일교 특검, 성역 없이 수사하면 형식 상관 없다" 대통령실은 통일교 특검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전제된다면 형식은 무관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28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5:56:04
• 부산 해운대구 중동 신축공사현장서 40대 외국인 추락 사망사고 12월 28일 오전 10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신축 공사현장에서 인부(40대·남, 외국인)가 작업 중 엘리베이터 통로로 추락해 사망한 안전사고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4:20:26
• 릴레이 봉사부터 교육·복지까지...HDC현대산업개발 2025 사회공헌 완주 “올해는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26년에도 HDC현대산업개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3:05: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발 등 1,190건 밀수입 관세법위반 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방식으로 신발 등을 밀수입해 관세법 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1:17:19
• 창원지법, 무면허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뒤 아내 자수시킨 60대 벌금형→ 징역 6개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0:11:02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09:09:59
• 스토킹 피해자는 “무섭다”는데, 경찰 “증거 부족”...경찰·피해자 스토킹 위험 인식 괴리 ‘심각’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평가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응급조치,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27 22:56:04
• 음성군,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성공적으로 마무리 음성군은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조사원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총조...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7 11:16:59
• 청주시,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정비 청주시는 비도시지역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정비하고 이를 시 누리집에 고시했다.이번 정비는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7 11:16:23
• 진천군, 세외수입 운영 처리실적 평가해 우수부서 시상 진천군은 세외수입 운영의 전반적인 처리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부서를 시상했다고 밝혔다.최우수는 환경과, 우수는 가족친화과, 장려는 상하수...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7 11:15:39
• 보은군, 2026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비전 제시 보은군은 2026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비전을 26일 제시했다.군은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실현을 목표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7 11:14:26
• 충주시,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충주시는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오는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하고 보상금은 8월 말경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년도 보상의 대...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7 11:13:32
• 제천시,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위한 '바우처택시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는 청풍호콜센터, ㈜티머니 모빌리티와 바우처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에 참석한 제천시, 청풍호콜센터, ㈜티머니 모빌리티 관...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7 11:11:56
• 예산군, 인도 정비 사업과 교원식 교차로 설치 완료 예산군은 인도 정비 사업과 교원식 교차로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노후되고 폭이 협소해 보행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컸던 인도를 정비하...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7 10:40:39
• 서천군 '2025 인구주택 및 농립어업총조사' 성공적 마무리 서천군은 ‘202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총조사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7 1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