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에는 근친간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8:07:26
• 부산경찰청,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2월 30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25. 12. 22. ∼ ’26. 1. 4.) 추진 관련 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7:55:02
•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전국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소방청이 주관한 전국 19개 시·도 119종합상황실 대상(상·하반기) 소통·협업 평가에서 업무 협업 및 소통 최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7:18:49
• 부산 기장군, 윤영하·이미화 장인 선정 증서와 인증패 수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5년 기장군 장인’으로 ‘이용 직종’의 윤영하 장인과 ‘미용 직종’의 이미화 장인을 선정하고 30일‘기장군 장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7:13:27
• [호텔단신] ‘데이식스 월드(DAY6 WORLD)’ 프로모션 성료, 롯데호텔 월드, 소아·청소년 환아 위해 삼성서울병원 기부 롯데호텔 월드는 인기 밴드 DAY6(데이식스)와 협업해 진행한 ‘데이식스 월드(DAY6 WORLD)’ 프로모션 수익금 중 일부인 1천만 원을 삼성서울병원에 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7:09:11
• 부산 기장군, 30일 기장역에서 KTX-이음 첫 운행 개시…지역관광 및 상권 활성화 기대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2월 30일 오전 8시 24분경 기장역에서 청량리행 KTX-이음 열차가 첫 운행을 개시하면서, ‘기장군 KTX-이음 시대’의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7:07:39
• '하나카드' 11월 신용카드업계 소비자 관심도 1위 등극…KB국민·삼성카드 순 올 11월 신용카드사들 중 하나카드가 가장 높은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기록했다. KB국민카드가 그 뒤를 따랐다.30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7:06:14
• [서울고법 판결]'라임펀드 손실'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7:03:04
• 부산해경, 2025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대진11호’ 선정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해양오염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선박을 대상으로 추진한 ‘2025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7:00:47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당해고 계약직에 '한번만 계약갱신' 임금 지급…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강제 퇴직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한 번만 갱신됐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방안을 제시한 중앙노동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7:00:31
• 대륙아주, 새 등기대표 오인서·김진동·강헌구…이규철 4연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9일 구성원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오인서(59·사법연수원 23기)·김진동(57·25기)·강헌구(51·32기) 변호사를 새 등기대표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대표변호사는 검찰 '공안통' 출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8:37
• [대전지법 판결]아기 부모들 울린 성장앨범 스튜디오 대표,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아기 성장앨범을 촬영해 준다며 총 2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챙긴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스튜디오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8:02
• 전국 18개 사업장 진정‧구제신청 및 특별근로감독 청원 제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희망연대본부·든든한콜센터지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2월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6:56:32
• 법제처,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적용 이후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5:36
• [전주지법 판례]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사고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사고에 관하여 그 다른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및 범위가 문제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