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재정 정상화를 위해 지출 구조를 다시 짜고 세입 기반을 넓히는 투트랙 대응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31일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구성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와 2030년까지 세입 1조 원 이상 추가 확보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TF는 지난달 5일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3주간 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도는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해마다 1조 원 넘는 적자를 이어온 데다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출과 세입을 동시에 손질하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2027년 본예산부터 사업별 재검토에 들어간다.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은 필요성과 성과를 처음부터 다시 따지고, 부서 간 또는 시·군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대규모 사업은 추진 방식을 재검토하고 경기도가 수행해야 할 광역사업에 재원을 집중한다. 재정·보조·투자사업 평가 결과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할 예정이다. 새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세입 확충 목표는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이다. 도는 체납액 관리와 신규 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출자 공기업의 배당금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산 매각 등 추가적인 세입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개편안도 내놨다. 지방소비세율을 임기 내 40% 인상하고,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일부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법인세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도 제시했다.

다만 이들 과제 상당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실행은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이 맡는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 안전과 민생, 미래를 위한 투자는 지켜내야 한다”며 “효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진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