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부산본부(본부장 김재남)는 8월 1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지역 생활폐기물 노동자 10대 공동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거 유관 4개 노조(민주연합노조, 부산일반노조, 공공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은 김태윤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의 사회로 허순남 민주일반노조부산본부 KRC산업지회장(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철회 및 부산시 직접고용 쟁취), 송호수 공공연대부산본부 생폐지부비대위원장(구군별선별장·작업복세탁소설립), 이상민 민주연합노조 부산남구지회장(직접고용 전까지 시·군·구 민간위탁 동일 기준 마련, 업체변경과 무관한 고용안정), 김동균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일광환경지회장(3인1조 작업 원칙 및 노후차량 교체)의 현장발언, 김재남 민주노총부산본부장으 기자회견문 낭독, 10대 공동요구안 전달(부산시청 자원순환과)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 시민의 쾌적한 아침을 위해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이들은 ‘필수노동자’라 불린다. 매일 밤낮 부산 시민이 배출한 쓰레기를 치우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는 도시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서비스’이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끔찍한 '죽음의 외주화'와 '중간착취', 여기에 '뼛속까지 시린 차별'의 연속이다.

이들은 부산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시의 청결을 책임지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생존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어두운 밤과 새벽, 달리는 낡은 청소차 뒤편에 매달려 곡예비행을 하듯 쓰레기를 싣는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2인 1조로 내몰리며, 심지어 혼자서 무거운 쓰레기를 치우다 차에 끼이고, 바닥에 추락하고, 질주하는 차에 치이는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3인 1조’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핑계만 댄다. 인력 충원과 예산 반영 없는 3인 1조는 기만이며, 현장 상황을 무시한 주간 전환은 또 다른 고통일 뿐이다.

각종 유해물질과 오물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씻을 세면 시설, 작업복 세탁소 하나 갖춰지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다. 길거리에서 밥을 먹고, 오물이 튄 악취 나는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퇴근하는 것이 2026년 부산의 현실이자 부산시 필수노동자들의 맨얼굴이다.

무엇보다 같은 부산 하늘 아래서 같은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어느 구·군, 어느 위탁업체 소속이냐에 따라 임금과 노동조건이 천차만별이라는 얘기다. 부산시 차원의 통일된 기준도, 이를 논의할 상설 노정협의 구조도 전무하다.

김재남 민주노총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민간위탁업체들은 직접노무비를 덜 지급하거나, 간접노무비를 부당하게 전용하며 중간착취를 일삼고 있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산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진짜 사장인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언제까지 민간업체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라며 "개정노조법도 시행된 만큼 지자체가 모범사용자로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기후부)와의 양대노총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노정협의체가 진행되는 정세에 발 맞추어,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유관노조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기위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위시한 생활폑시물 사업장 유관노조는 생존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10대 공동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 유관부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도 부산시 예산에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부산지역 생활폐기물 노동자 10대 공동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직영·직접고용 전환계획을 수립하라.
2. 부산시·구군·생활폐기물 유관노조가 참여하는 부산지역 생활폐기물 노정협의회를 구성하라.
3.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구·군별 선별장 및 공동작업복 세탁소, 휴게공간을 건립하라
4. 3인 1조 운영에 필요한 추가 인건비와 예비인력, 제대로된특수건강진단비를 용역 설계에 배정하라.
5. 민간위탁유지기간구·군과업체에따른임금·수당·복리후생격차를해소할지역공통기준마련하라.
6. 인건비 지급내역과 원가산정 자료를 노동조합에 공개하라.
7. 직접노무비에는 낙찰률 적용을 제외하라.
8. 저상차량과 후방카메라, 안전센서 등 안전장비를 확대하라.
9. 폭염·한파·폭우 등 위험기상 시 작업중지권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라.
10. 내년도 시 예산에 공동요구안을 전면 반영하라.

(말말말) "우리는 밤에 위험천만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위험하게 일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상황은 용역업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지역은 쓰레기를 리어카에 싣고 차로 한참을 걸어서 이동을 해야한다거나, 또 어느 지역은 좀 더 나은 환경일 때도 있습니다. 회사가 식대비로 장난질을 치는 곳도 있었습니다. 현장이 너무 고되어 직접노무비에서 설계된 인원보다 더 채용하게 해 임금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공공의 영역입니다. 이제 부산시가 제대로 나서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되지않은 용역대신 부산시가 직접고용 하십시오." (민주일반노조 KRC산업지회 허순남 지회장)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온갖 오물이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식당을 찾아갔을 때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주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부산시에서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의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만들어 운영하면 필수노동자 지정 이후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될 것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도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3인 1조 시행하고, 선별장 건립, 노후차량 교체하여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시와 지자체는 노동자들의 안전강화에 조속하게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송호수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 비대위원장)

"연제구에서 정량평가 1위 신규업체가 탈락하고 3위 기존업체가 낙찰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격과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업체가 왜 계속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시민과 노동자들엑 책임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2026년 입찰 결과에 따라 남구 2구역과 3구역의 업체가 변경되면서 또다시 노동자들의 인력 이동과 고용불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생활폐기물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을 걱정해야 합니다. 부산시와 각 구·군이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할 때까지 저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현장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나가겠습니다." (민주연합노조 부산남구지부장 이상민)

"아직도 부산16개 구군 중에는 청소 차량 뒤에 메달려 작업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사실을 알면서도 차량뒤 손잡이를 사다리라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이는 생폐 노동자들을 청소차량에 하나의 부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진정 생폐노동자들의 안전을 생각 한다면 차량뒤 손잡이를 즉각 제거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차량 안전한 저상차로 교체하고 단서조항없는 3인1차제를 즉각 실시하여 16개 구·군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할것 입니다. 우리 생폐노동자 들은 정말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일광환경지회 김동균 지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