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자동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은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의 개발과 설계, 제조, 조립, 유통은 물론 차량 운행과 관련된 서비스까지 산업 범위에 포함하고,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장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내 생산시설과 시험·검증·실증, 양산 전환을 위한 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탄소 저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 전력 사용 관리와 관련된 설비 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미래자동차 핵심기술 개발과 자동차 데이터센터, 시험·검증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과 실증, 안전관리,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양성, 기술보호, 해외 특허 출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미래자동차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매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박성민 의원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이제 엔진과 차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배터리·반도체·소프트웨어·인공지능·충전·서비스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을 비롯한 자동차산업 현장이 세계시장의 전환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완성차와 부품기업, 중소·중견기업을 함께 키우는 종합 지원이 시급하다"며 "기술개발부터 시험·검증, 인력, 세제, 판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이 세계시장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