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공동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과제: AI 데이터 활용과 기업의 책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 AI 특례 제도,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이강혜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AI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근 해석, 국내외 입법 동향 등을 소개했다.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의 AI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근거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AI 특례안,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규제정책연구실장이 AI 특례 제도의 운영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원 실장은 특례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이수화 변호사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개정법에 따라 중대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와 최고경영자(CE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이 강화되는 점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회장이 좌장을 맡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학계, 산업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AI 특례 제도 운영 방향,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