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한국행정학회(회장 성시경)와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에서 정준호 국회의원 주최로 ‘공기업 통합 KORAIL-SR 통합의 의의와 방향’ 기획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세미나는 올 하반기 고속철도 기관 통합을 목표로 로드맵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단순한 기관 간 결합을 넘어 국민 편익을 높이고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키 위한 핵심 과제들을 심층 검토키 위해 준비됐다. 양 학회는 요번 논의가 인력 및 조직 관리의 행정적 전문성과 철도 네트워크 구조 개혁의 교통 공학적 전문성이 융합되는 시너지 창출의 성공적인 단일 거버넌스 구축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준호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그간 KORAIL과 SR이 분리 운영되면서 예·발매 시스템의 이원화·환승불편·좌석부족 등 국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며 "이번 통합은 규모 경제를 실현해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통합은 물리적 결합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역시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상향평준화하는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통합 과정의 갈등 요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휴 동국대 교수는 ‘코레일-SR 통합의 의의와 방향’ 발표에서 "철도산업은 구조상 하나의 기업이 생산할 때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자연독점산업"이라며 "경쟁강제는 오히려 생산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통합을 통한 자원 효율화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는 ‘철도구조개혁 측면의 코레일-에스알 통합’ 분석에서 "코레일과 SR은 수익구조가 달라 공정한 경쟁이 불가해 좌석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차량 운용률 제고를 통한 좌석 공급 극대화와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한 유지보수체계 일원화 등 산업전반의 구조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태은 한국교통대 교수도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두 기관 간 자산특정성이 매우 높아 통합이 효율적"이라며 "정권 논리가 아닌 국민의 삶과 국가 전체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진 인하대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고속열차 좌석 부족 해결과 예매 시스템 통합"이라며 "나아가 파편화된 유지보수 체계를 일원화해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 독점으로 인한 요금 인상 및 서비스 하락 우려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 소장은 "공급능력 조속 확대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고, 책임사업부제 도입 등을 통한 내부 혁신이 요구된다"며 "통합의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덕기 국토교통부 팀장은 "통합의 3대 핵심은 국민 편익 제고, 안전성 강화, 장기적인 철도산업 발전"이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고용 안정을 추구하면서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 도출된 ▲차량 운용 효율화를 통한 좌석 공급 확대 ▲예·발매 시스템 완전 통합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 체계 일원화 ▲독점 체제 하의 서비스 품질 유지 및 요금 관리 방안 ▲종사자 고용 안정 및 노사 갈등 조정 등 핵심쟁점은 향후 고속철도 기관 통합의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KORAIL과 SR 고속철도 사업의 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통합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