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3년간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2023년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4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조 1,726억원과 비교해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로, 전국적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발표한 특별단속 결과에서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729건의 부동산사기를 적발하고 2,188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09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동산사기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 역전세 현상 심화,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 들어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세사기 우려가 집중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 여기에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마치 개발 가능한 우량 부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 등을 저렴하게 매입한 뒤 50평에서 200평 규모로 쪼개어 건당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부동산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형사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계좌이체 내역, 문자 및 녹취 자료, 계약서 원본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하면 사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적 장부를 검토하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분양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부동산사기 처벌은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총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실제로 법원은 조직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징역 8년에서 14년까지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 5인 체제 사건 공동 대응을 통해 체계적인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백화 이기범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