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3천 1백여만 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22대 국회의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13.9%).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