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범계의원실 등 공동 입법정책세미나 가져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이행법안 추진방향과 과제’주제 기사입력:2022-11-12 1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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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이행법안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국제조정센터, 한국조정학회와 공동으로 입법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정책세미나는 싱가포르 국제조정협약의 국내 이행과 조정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의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축사, 한국조정학회 최재석 회장의 축사에 이어 국제조정센터 박노형 이사장의 발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국제조정센터 박노형 이사장은 △.국제상사분쟁 해결에서 조정의 장점,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이행법률 제정, △대외무역법의 개정, △기업과 법조계의 국제상사조정의 이해 필요, △국제상사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 등에 대해 다뤘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장준혁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 백윤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정책 세미나를 통해 싱가포르 국제조정협약의 국내 이행과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통찰과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학계와 실무 모두 이바지하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조정학회, 국제조정센터와 함께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이행법안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입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정책세미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 중인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 정책 연구」 과제를 배경으로 개최됐다. 이 과제는 선진국 제도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중재 및 조정 제도개선 정책 수요의 실증분석을 통해서,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와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올해 ‘중재·조정 법정책 세미나’를 연속 개최하고, 관련 분야 국내외 학자, 법조인, 기업인,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중재 및 조정 법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편 올해 명칭변경 1주년을 맞이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사정책 영역을 넘어서 법무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정책연구실에서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 1인 가구 중심,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등 다양한 법무정책 조사 및 연구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또한 형사·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등 법무정책 분야 유관 학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술적 교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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