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입법정책세미나는 싱가포르 국제조정협약의 국내 이행과 조정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의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축사, 한국조정학회 최재석 회장의 축사에 이어 국제조정센터 박노형 이사장의 발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정책 세미나를 통해 싱가포르 국제조정협약의 국내 이행과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통찰과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학계와 실무 모두 이바지하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조정학회, 국제조정센터와 함께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이행법안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입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정책세미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 중인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 정책 연구」 과제를 배경으로 개최됐다. 이 과제는 선진국 제도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중재 및 조정 제도개선 정책 수요의 실증분석을 통해서,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와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명칭변경 1주년을 맞이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사정책 영역을 넘어서 법무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정책연구실에서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 1인 가구 중심,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등 다양한 법무정책 조사 및 연구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또한 형사·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등 법무정책 분야 유관 학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술적 교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