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군용선박발주 독점

하청 갑질, 하청노동자 임금 체불 등 문제 해결은 회피 기사입력:2020-01-19 1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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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발주현황(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제공=김종훈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군용선박 공공발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방위사업청에서 현대중공업은 2조8998억 원, 대우조선해양은 2조533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이 4년 동안 방사청에서 수주한 금액은 모두 5조433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이다.

더욱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의 군용선박 발주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년 동안 6조9890억 원의 군용선박 발주를 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총 금액은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두 회사가 방위사업청 군용선박 수주를 거의 독차지한 셈이다.

김종훈 의원은 “이러한 방위사업청의 공공발주가 조선회사들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럼에도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공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예컨대 현대중공업은 현재 하청 갑질 문제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발주를 한 정부도 이들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비리로 공공선박 입찰이 제한되어 있을 때, 지역 주민, 노동자, 협력업체, 정치인 등은 그 제한을 유예해 달라고 각계에 호소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현대중공업은 정부 발주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그러한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혜택만을 누리고 공적 책임은 저버리는 자세로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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