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두환, 골프장 아닌 5·18 광주 법정에 서야"

기사입력:2019-11-11 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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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의원.(사진=박지원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만찬에 대해 “대통령께서 초청해 청와대에 갔으면 당 대표들은 각 당의 의견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일부 대표들 간에 선거법 설전을 벌이고 또 일부 대표는 왜 이를 청와대 대변인처럼 알렸는지 참으로 이상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1월 11일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 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의당, 그리고 우리공화당 등 친박신당이 가장 큰 수혜를 보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에 마음이 없다”며 “여기에 대안신당, 정의당, 평화당은 농어촌 지역구 피폐화 등을 막기 위해 예산 동결을 전제로 선거구 증설을 희망하기 때문에 어둡게 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패스트 트랙에 법안을 상정했으면 항상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선거법과 관련해 과반 의석을 확보했느냐고 물으면 선뜻 답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민주당은 무능하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동을 벌여 패스트 트랙 상정을 해 놓고 무산된다고 하면 참으로 허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희상 의장께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설치 법안을 11월에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 가결을 위해 12월 3일로 넘겼지만 여기에 예산안까지 겹치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대표는 “개혁은 쉬운 것부터 해야 하는데 역대 정부에서 모두 공약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여야가 70.80%의 합의를 하고도 선거법 때문에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하나도 못하고, 국민의 촛불이 국회로 날아 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총선 공약으로 원 포인트 개헌을 공약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역대 정권 말기에는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이 집권하면 개헌을 할 테니 지금은 하지 말자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헌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보수대통합에 대해서 “역대 선거를 보면 총선은 후보자, 즉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처, 즉 당이 생기게 마련이고, 반변 대선에서는 각 진영에서 후보가 한 명이 나오기 때문에 통합 한다”며 “이번 총선도 진보는 이미 분열됐고, 보수도 분열되어 빅 텐트 통합은 어렵고 스몰 텐트 통합 정도만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스몰 텐트 통합을 하더라도 황 대표가 이들에게 공천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보기에는 식상한 나눠먹기 공천으로 보일 것이다”며 “황 대표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보수대통합론을 들고 나와 자신도 어렵도 당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5·18 진상조사와 관련해 “5.18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5.18 단체들도 이제는 마냥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미룰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합당한 진상 조사위원을 추천하면 연내에도 출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당이 하루속히 합당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저도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방부 등에 5.18 관련 사진첩 등 자료 공개를 적극 촉구하고 있고, 지난 주 구 보안사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던 자료에 대한 세부 항목을 보고 받았고, 동영상 자료가 전두환 씨 청문회 자료라는 보고도 받았다”면서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전두환 씨는 골프장이 아니라 5·18 광주 법정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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