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경심 구속 영장, 건강 및 법리 고려할 때 기각돼야 하지만 결과 장담 못해”

대안신당 11월 17일 창준위 출범 기사입력:2019-10-23 1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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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지원트위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정경심 교수 구속 영장 심사에 대해 “검찰에서 11개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이중 어떤 것을 법원이 문제 삼을지 모르겠다”면서 “영장 기각, 발부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0월 23일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탁도사>에 고정출연해 “모든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이라며 “검찰이 지난 두 달 동안 정 교수를 6번 소환조사해 관련 증거는 물론 관계자들의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고 하고, 정 교수도 도주의 우려가 없고 건강이 안 좋은 점 등 법리적 측면을 고려할 때도 기각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게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최선희 제1부상 등을 대동하고 금강산 관광 지구에 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미국에 보내는 강한 메시지, 즉 북미 대화가 잘 안 되면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북한은 세습 정권인데 선임자의 잘못 등 문제를 거론한 것을 보면 과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까지 거론했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남한의 금강산 관광 시설 등 자산을 접수, 몰수했다고 선언했는데, 남측 관계 부문과 협의해 철거를 지시한 점, 트럼프가 어제 각료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 전화는 받는다,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고, 좋은 정보들이 있다, 어느 시점에서는 큰 재건(a major rebuild)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폼페이오가 비핵화를 위해서는 실패한 과거 전략은 안 된다고 한 것을 보면 지금 북미 정상 간, 그리고 북미 간에는 모종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진단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작년에 방북해서 이택권 아태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에도 북한은 금강산과 원산 갈마 지구를 관광벨트로 만들기 위해 공항, 호텔 공사 등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며 “남북관계자 좋지 않고 북미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러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닐까 분석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경제 제재 해제 첫 조치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해 왔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도 이를 언급했고, 우리 정부도 약속을 했지만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이 우리를 비판해 왔다”며 “저는 트럼프의 어제 발언,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관계 부문과 협의해 철저 지시 등 이것을 꼭 나쁜 쪽으로만 봐야 하는가하는 생각도 있고, 행간을 좀 더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금강산 관광이 남북 합작 사업인데 관련 시설들을 철거하면 우리가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백두산, 묘향산, 평양 관광 등에는 중국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금강산은 북한의 철도, 도로 SOC 등을 생각하면 우리를 배제하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입지 조건이다”고 봤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대안신당 창당 일정 및 유성엽 대표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을 만났다'는 질문에 “어제 워크숍을 열어서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창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며 “유 대표가 하태경 의원 등을 만난 것은 이전부터 제3지대를 우선 구축해 정계개편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고 그때도 많은 분들을 만났고, 이번 만남도 그러한 연장선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그와 비슷한 몇 분들의 모임이 있고 저에게도 참여를 요청해 왔지만 저는 일정 문제도 있고, 지금은 나서지 않겠다고 하며 불참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들 자신을 중심으로 정계개편을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좀 더 시간이 지나고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게 되면 ‘내가 아니라 당신이,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서 “대안신당은 먼저 우리만으로 둥지를 틀고 유성엽, 장병완, 천정배, 저 박지원은 창당을 하더라도 지도부를 맡지않겠다고 한 것이고, 여기에 초선의원들도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고, 열린 자세로 우선 창당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