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국 후보자 거취 정권 차원의 문제…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 가능성 없어”

기사입력:2019-08-23 1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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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지원트위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전 대표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한국당이 엄청난 의혹을 쏟아 내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아직까지 결정적인 한방의 증거를 제기한 것도 없고 또한 조 후보자의 해명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8월 23일 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에 고정출연해서 “한국당이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의혹을 매일 쏟아 내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것 같다”며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해 주어야 하고, 저도 청문회가 열리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며 “이러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1주일 기간 동안 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언론, 국민, 그리고 국회는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해야 하고 관련 인사청문회법이 있다”며 “국회가 법을 위반하면 국민들이 법을 위반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당은 현 정부 들어서 대개 70-80%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하는 선례를 만들어 왔다”면서 “조 후보자에 대해서 극렬하게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는 것은 여야가 정국 주도권 및 총선, 대선을 두고 혈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에서 조 후보자 거취를 정권 차원의 문제로 연계 시켰기 때문에 청와대나 집권 여당에서도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며 그러한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여기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맨 먼저 지소미아 파기 주장을 제기 했는데 이는 지소미아를 우리의 협상 카드로 쓰자는 의미였다”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발효에 대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원상 복귀라는 카드를 마련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

또한 “국내 소재 일본 강제 징용 기업 재산 몰수 처분 시한이 다가 오는 만큼 이제는 한일 양국이 모든 카드를 내어 놓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윈윈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 한일 관계도 북미 관계처럼 모라토리움으로 들어가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거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류해 놓고 외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