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위반자 적극 제재조치

기사입력:2019-06-11 18: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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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전경.(사진제공=전주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재범, 가출 등에 따른 소재 불명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인 소재 추적을 통해 또 다른 재범을 차단하고 보호처분변경 등의 제재조치로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관내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던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 보호관찰을 기피하며 절도와 비행을 반복하던 중 지난 6월 5일 서울로 도주하려는 것을 보호관찰관이 쉼터에서 검거했다.

또 거주지에서 가출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기를 일삼던 보호관찰 청소년 B양은 지난 6월 10일 전주 아중지구 내 모 PC방에서 소재 추적해 검거했다.

차량털이를 일삼던 보호관찰 청소년 C군도 6월 11일 검거해 이들 모두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과거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 등 청소년의 흉악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중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청소년들에 대해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행석 소장은 “청소년 범죄를 낮추고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월 재범현황 및 재범 요인을 분석하고 보호관찰위원 등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