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 방문 소독 등을 실시하는 농협 공동방제단의 67.4%가 ‘2년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40명의 방역요원 중 2년 계약직이 364명으로 전체의 6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7년도 기준 방역요원의 이직률은 18%로, 고용불안정 및 근무조건 열악 등의 사유로 이직률 또한 높은 편이다.
공동방제단 540명은 모두 소독이라는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소속된 지역축협의 경영 여건에 따라서 계약직 혹은 정규직 등의 채용방식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동방제단 10명 중 약 7명에 해당하는 2년 계약직은 무기계약직 임금 3,116만원, 정규직 임금 4,36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연간 2,599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현재 공동방제단 사업비의 절반 규모를 해마다 농식품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의 최일선에 있는 공동방제단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화를 위한 인건비 추가 지원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농식품부 산하에는 방역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가축위생방역본부라는 공공기관도 있다”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본부도 소독사업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 만큼 공동방제단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규직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