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할당제’는 지역 균형발전을 전제로 지역 출신이거나 해당 지역의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나온 지원자를 30%까지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을 지역의 대학에 확보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채용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될 현재의 대학생들은 이 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대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30명의 대학생들에게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할당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먼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을 때 ‘찬성’ 53.3%, ‘반대’ 40%로 찬성이 더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 나온 6.7%도 부분적 찬성으로 찬성의 의견이 더욱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반대 측에서는 학벌주의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얻은 결과인 학력을 기재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의견이 있었다. 출신지나 신체조건 같이 타고난 조건에 대한 블라인드에는 동의하지만 자신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인 학력은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뽑는 것은 기업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하향 평준화, 전문성 하락 등을 이유로 꼽기도 했다. 학점은 블라인드에서 제외됐다는 정책 내의 모순이나 자세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행될 블라인드 채용이 어떻게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블라인드 처리가 될 ‘차별적 요인’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역차별의 발생에 주의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벌을 블라인드 처리한다면 학점 역시 함께 블라인드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이 외에도 나이, 성별, 출신지, 가족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지역할당제’에 대한 의견은 ‘찬성’ 30%, ‘반대’ 66.7%, ‘기타 의견’ 3.3%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먼저 찬성에서는 기회의 평등과 서울중심 채용 완화를 이유로 들었다. 지역에 따라 소외된 채용의 기회를 만회하고 인재의 분산이 이루어져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역 인재에 대한 할당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역차별이라고 인식할 만한 비율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할당제의 보완을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과 역차별 사이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우리 지역인재 몰아주기’ 혹은 지역 감정 요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높은 비율 채우기’보다 ‘낮은 비율 넘기기’의 방향으로 실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역할당제는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방 기반의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지방 기반 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할당제’에 대해 많은 대학생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각자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유도 다양하다.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 방향과 과정, 순서, 정도에는 각자 차이가 있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는 한국 사회 내에 뿌리 깊게 내려앉은 학벌주의와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청년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각자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바라고 있다.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번 정책을 계기로 모든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폴리뷴 X 로이슈 대학생 인턴기자 이수빈
이수빈 대학생 인턴기자 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