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1년 검사생활을 했던 박원순 시장과 12년 검사생활을 한 금태섭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되면 항상 고소고발을 하고 결국 검사가 판정을 내려 주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검사들은 그냥 범죄수사만 한다. 이번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100억이 넘는 주식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김영준 부장검사 사건 때는 내연의 여성 집세도 내주고, 자동차도 주고, 그런데 외국 검사들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의아해한다. ‘왜 사업하는 사람이 검사한테 돈을 갖다 주냐, 검사는 그냥 범죄자 수사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검사는 너무 권력이 센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결 방법”을 묻자, 금태섭 의원은 “해결 방법은 권한을 뺏어야 한다. 권한이 세다는 것은 검사는 경찰관처럼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 다음에 공소유지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며 “그러면서 검사가 잘못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지 않고, 우리들은 뭐 잘못하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검사는 경찰에 가서 조사 안 받는다. 특권층인 것처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그런 권한을 다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정말 훌륭한 검사죠, 만약 좋은 시절이 오면 금태섭 의원이 검찰총장하면 검찰이 많이 바뀌겠죠. 검찰총장으로 임명할까요”라고 시민들에게 물었고, 시민들은 호응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할 때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처를 만들어 검찰과 분리해 권한을 주자고 했는데, 이런 법이 하나 필요한 것이죠”라고 물었다.
이에 금태섭 의원은 “저희 당에서 추진하고 있다. 제가 95년 검사생활을 시작할 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유인물이 온다. 대개 보면 검찰이 잘못한 것만을 지적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때 검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던 것이 지금 검찰개혁방안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다. 공수처 법안도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그런 취지로 나온 것이다. 그런 방안을 맨 처음 고민하고 생각한 것도 박원순 시장이다”라고 칭찬했다.
그러자 시민들은 “와~~”라고 호응했고, 박원순 시장은 “뭐, 한 게 하도 많아서 저도 다 기억을 못해요”라고 너스레를 떨며 웃어넘겼다.
이에 금태섭 의원은 “배심제는 정말 잘 생각한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박원순 시장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또 하나, 검찰권력도 결국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검사장들을 아예 국민들이 직접 뽑게 서거하게 만드는 것은 어떠냐”라고 제시했다.
금태섭 의원은 “검사장들을 직선제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좋은 것인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줄곧 검찰 권한 줄이기를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금처럼 검사들이 힘이 센 상태에서 검사장 직선제까지 하면 너무 세지지 않나 그런 걱정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 의원은 “그런데 검찰이 정상화가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그 당시로서는 가장 큰 국제회의를 열었는데, 90개국에서 500명의 검사들이 왔다. 그런데 전부 우리나라 검사를 부러워했다. 너희처럼 권한이 센 나라가 없다. 그걸 정상화를 시키고 나면 자연스레 지역별로 검사장을 직선제를 하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검찰의 권한이 하도 세니까 검찰파쇼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마무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