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 대통령 참고인 조사면 변호인 허용 말라”

기사입력:2016-11-15 22:33:56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청와대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선임한 것과, 또한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미뤄달라는 등의 발언에 대해 질타했다.
먼저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전날 14일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는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검찰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매일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저로서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날짜에 조사를 받지 못하니, 날짜를 뒤로 미뤄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유영하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내일 검찰 조사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거듭 확인했다.

또한 유 변호사는 기자회견문 말미에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뜬금없고 엉뚱한 말로 마무리했다.
이에 기자들이 발언의 이유를 묻자,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를 말씀드렸다. 워딩이 그런 거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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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의원은 트위터에 “현직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를 받는 상황도 국민들이 용서가 안 되는데, 이제는 수사를 뒤로 미뤄달라며,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며 대놓고 말하고 있으니, 국정과 나라의 국격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대통령의 뻔뻔함”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백혜련 의원은 “참고인 수사 시 일반적으로 변호인 참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면,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참고인이라면서 변호인을 앞세우는 지금의 행태는 모순이다”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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