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도 청문회에 앞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검사 출신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트위터
원 사무총장은 이날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직자기준은 고위직으로 높아질수록 잣대가 더 엄격해야 한다”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일수록 잣대는 더 엄격하고, 비판과 견제는 더 집중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원 사무총장은 이어 “토지취득, 선거권ㆍ피선거권, 학군관리 등 목적으로 주민등록이 있고, 그 진실성 확보방법으로 위장전입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처벌에) 가볍고 무겁고 정상참작은 있겠지만, 공직자기준은 높을수록 엄격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며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 사유임을 꼬집었다.
한편 부인이 서울 창신동의 ‘쪽방촌’ 건물을 구입한 뒤 1년 만에 뉴타운지구로 지정돼 투기 의혹을 받은 이재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경위야 어쨌든 부덕의 소치”라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1996년 9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에 살다, 강동구 명일동 아파트로 전입한 뒤 5개월 만에 다시 일원동 아파트로 돌아와 위장전입 의혹을 받은 박재완 후보자는 “주민등록 정리가 늦어져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된 것은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