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4일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로스쿨의 패권주의와 위선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법무부 설문결과)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85%의 국민여론과 지난 7년간 로스쿨 운영 과정에서 보여 온 많은 문제점들을 고려해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존치하기로 정부방침을 세운데 대해, 로스쿨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행태는 법학자, 법조직역을 떠나 시민으로써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떼법’에 밀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떼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쓰는가?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하겠다는 지금의 행태, 수업 시간에 여의도에 천명 이상이 모여 사법시험폐지를 주장했던 행태, 과천 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 이상으로 올리라고 주장했던 과거의 행태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떼법’이다”고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 85%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떼법이 아니라 여론이라고 해야 하며, 그 속에는 로스쿨 패권주의와 위선에 대한 상식적인 분노가 들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장학금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하지만 현재 로스쿨 재학생 중에서 가장 장학금을 많이 받아가는 계층이 소득 상위 10%에 몰려있고, 월 소득 500만원 이하 중산층에게 로스쿨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현실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료집에도 적시돼 있다”고 주장하며 “최하위 15%를 들러리로 내세우면서 실질은 상위 10%, 고관대작 자녀들의 법복귀족화 도구로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정녕 자부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그간 사법시험 폐지의 근거로 사법시험 출신 가정도 로스쿨 재학생 가구만큼이나 소득도 많고, 부모의 직업도 차이가 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서울대로스쿨 연구팀의 논문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한 술 더 떠 로스쿨 교수들은 사법시험 출제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무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자퇴서를 집단 제출하며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예비법조인으로 보기 힘든 행태를 앞장서서 말려야 할 교수들의 지성과 인성이 이 정도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사법시험 문제를 로스쿨 교수들이 출제하지 않는다고 사법시험 존치에 하등의 지장이 없음은 누구보다 교수들 스스로 잘 알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스승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오히려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비로스쿨 교수들에게도 문제 출제만이 아닌 실제 출제과정 및 채점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채점을 공개하는 과감하고 정직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야 말로 국민들에게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법과대학교수회는 “비로스쿨 교수들에게는 변호사시험 과정에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사법시험 출제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정녕 한국법학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법률서비스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법학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인지 묻고 싶다”며 “우리는 로스쿨 교수들을 비난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붕괴돼 가는 한국법학교육을 우리와 같이 걱정해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는 기존 법과대학이 없어졌고,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는 법과대학이 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다.

교수회는 “우리 역시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존치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사법시험은 조건 없이 병행해야 하며, 사법시험의 폐해가 문제된다면 일정 기간 시행 후 발전적 존치를 전제로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도”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학생과 스승, 위아래를 가리지 않는 로스쿨 패권주의와 위선적 행태가 계속되는 한 사법시험은 영원히 존치돼야 하며, 정말 폐지돼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과대학교수회는 “법무부의 금번 발표에 약간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현재의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로스쿨 관계자들을 일체 배제해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하고, 로스쿨 일원화시 판검사 공직임용시험제도의 마련, 경찰 수사권 독립, 법관 선출제와 대법관 증원, 변호사시험등급 및 공개제 등을 논의할 기구를 즉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수회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뜻있는 기관들과 국민들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의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스스로 국민 85%가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집단이기주의의 눈치를 볼 것인가 선택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