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한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5월 22일 첫 번째 주제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시작으로 3주에 걸쳐 매주 금요일 개최된다.

5월 22일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가 ‘공정사회와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를 발제하고, 홍선기 독일 프라이부르그대 박사가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주제발표 한다.

또한 윤재만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 이민 대한변협 기획이사, 배두성 포럼시민패널리스트 대표,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와 함께 5월 29일에는 홍익대학교 홍문관에서, 6월 5일에는 숙명여자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엄은 각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와 프랑스 법조인 양성제도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여기서는 사법시험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 존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학교수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사법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국민과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한편, 이번에 개최되는 연속 심포지엄은 지난 4ㆍ29 재보선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건 오신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당선된데 이어, 5월 20일 관악을 사법시험 존치 간담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의 선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제도의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고 사법시험의 의미와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