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어떤 공적 직책도 갖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무소불위로 개입하며 대통령의 연설문과 극비 보안사항인 남북관계 문건 등 각종 공문서를 열람한 국정 농단 행위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하며,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대통령의 지인에 불과한 개인의 지시를 받아 그 개인이 세운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위임이나 묵인 없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악했다.
변협은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엄중히 묻는다”며 “첫째, 도대체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어디까지였는가. 둘째,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사색해야 하는 자리”라며 “왕조국가인 조선조차도 왕은 경연에 참가해 신하들과 토론하고 공부하며 통치철학을 가다듬고 통치행위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점검했다. 가령 세종은 20년 동안 매일 경연에 참석했고, 성종은 재위 25년 동안 매일 세 번씩 경연에 참석했다고 한다”고 대통령의 자리를 환기시켰다.
변협은 “우리는 이번 국가위기 사태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존중의 마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신성한 책무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변협은 “우리 국민이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이 능력 있고 양심적인 수많은 공적 인재들을 놔두고, 비정상적 비선라인을 운영하며 공직과 전혀 무관한 최순실, (차은택) 광고감독, (고영태) 가방제조업자 등과 어울려 국정을 운영한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동안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책임져야 할 내각과 청와대의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오늘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국정동력이 떨어지고 청와대 기능이 상당 부분 마비된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며 “분노와 좌절 사이를 오가며 금방이라도 폭발할 지경에 이른 많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 일반 시민은 물론 공무원들까지 망연자실하여 일손을 잡지 못하는 등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최순실 관련 각종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국민에 의한 지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민주국가, 법의 지배가 이뤄지고 절차적 정의가 존중되는 법치국가를 만들 책임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국가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비탄에 빠진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진상규명을 위한 양심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여야 또한 합의한 특검을 조속히 구성해 이번 사태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극히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고, 여야는 특별검사 도입에는 찬성해 놓고도, 막상 특검 형태에서 크게 이견을 보이며 특검 구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끝으로 우리는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국가의 행정행위가 인치의 고리를 끊고 법치를 굳건히 확립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또한 이번 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시킨 만큼 이를 보완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