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1월 25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 촬영)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1:17:44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1월 15일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과 학교폭력, 교권침해 예방 교육 등의 협력을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0:28:15
• 첫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논술형) 안정적으로 종료 법무부는 1월 9~13일 5일간(휴식일 포함) 첫 컴퓨터 작성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안정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09:12:54
• 서울중앙지법, '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이재명 캠프 인사들 구속심사 공방 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5 17:31:43
• 목포보호관찰소, 농촌마을 환경정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1월 15일 목포시 대양동 소재 산계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농가 주변·배수로·도로변 등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6:24:37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시장상 수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정명)는 2023년 한해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서울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꾸준한 원호 지원을 수행한 공로로 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3 12:55:00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1월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에게 ‘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3 10:19:01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3 10:12:59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이성실)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장학사 및 초·중·고교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3 10:05:52
• 서울북부지검, 같은 아파트 사는 초등생 납치한 40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등교하는 초등생을 납치한 뒤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40대 백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11:49
• 서울중앙지검,"감사원 뇌물사건 추가수사해야"…공수처 "접수 거부" 검찰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공수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09:56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교사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3일간 울산·양산지역 초‧중‧고 교사 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09:12:39
• 울산보호관찰소, 어려움 처한 대상자 입원치료비 긴급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월 11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의 입원치료비 108만6000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원호를 받은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20:18:22
• 춘천경찰서, 차 안에 형사 잠복한 줄 모르고…훔치려다 잡힌 차량털이범 '검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만 노린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검거됐다.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1 16:17:02
• 전주지검,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교사·지시 여부 수사 검찰이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 증인석에 다시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이 교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1 16: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