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검찰, 10대 교회제자와 수십차례 성관계 30대 유부남 '징역 5년' 구형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15살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6:59:54
•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재판서 징역 5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6 15:17:41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1월 15일 오후 5시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2026년 대전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3:20:16
• 춘천보호관찰소, 급식 지원 사회봉사 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1월 15∼16일 양일간 춘천시 중앙로 무료 급식 시설인 ‘자비의 집’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급식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2:49:10
• '尹 내란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 법원 TV 생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6 09:33:39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동계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울산 및 양산지역 초·중·고 교사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동계 학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6:35:03
• 법원,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내란재판 첫 결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4:14:11
•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월 15일 창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2:31:34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교도소와 업무협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월 14일 안동교도소 박원규 소장을 비롯한 교도소 관계자 3명이 지부를 방문해 상호 협력을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1:32:55
•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면적 약 4만 5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1:05:35
• 검찰, 차로 동업자 치어 살해한 6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동업 관계인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8:59
• 김윤선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일행, 천안개방교도소 방문 대전지방검찰청 김윤선 천안지청장 및 소속 검사 등 8명이 1월 14일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를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기관 현황 소개와 구내시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6:11:52
• 민주당 "尹 구형 순간 웃음" 비판... 개혁신당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에도 사과·반성하지 않았다면서 비판 공세를 지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5:25:51
• 동부지검, ‘백해룡 수사·법령위반 관련’ 사과 표명... "백피해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 서울동부지검이 14일 파견이 종료된 백해룡 경정의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있다며 공개 사과를 했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4:57:57
• 검찰 대규모 인사 임박... 주요 부장검사·파견 공모 검찰 간부 대규모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주요 부장검사급 직책에 대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4: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