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검찰, '수사 무마 로비' 10억 사기 전직 경찰관 "징역 15년" 구형 건설사 회장에게 검찰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10억원대 금품을 가로채고, 구속전 피의자 심사를 피해 달아났던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7:47:20
• 공수처, 檢수사권폐지 형소법 개정안 추진에 "공수처 수사권 별도 근거 마련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4 15:58:18
•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 교제살인 피의자 스토킹 사건 정식 재판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스토킹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44:54
• 특검, 법원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상고심 중계 신청... 16일 선고 공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3 14:06:57
• 검찰,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징역9년' 구형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43:10
• '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연장' 법안, 與주도로 법사소위 의결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0 14:42:03
• 검찰, 장윤기 父 유착의혹 경찰관들 대면조사 착수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들을 소환했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9 18:24:13
• 민주당, 檢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재확인... "보완책 담아 내달 17일 이전 처리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유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9 15:20:00
• 민주당, 종합특검 추가 연장 추진... 인원확대·공소검사 도입 보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9 10:13:33
• 대검찰청, "사법통제 위해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강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8 17:49:25
• 검찰,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연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8 17:42:29
• 종합특검, '김건희 문고리' 유경옥 前행정관 피의자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 관련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7일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7 12:41:51
• 검찰, 정유4사 '26조원대 유가담합'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 " 미국·이란 전쟁 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50:08
• 종합특검, 국회에 수사연장 법안 요청... 30일 추가 조치 마지막 수사 일정을 진행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회에 한 차례 추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3 16:16:22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중계 허가 신청... 9일 선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 대해 선고 중계 허가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3 15: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