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북부지법 판결]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약정 무효'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30:38
• [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문신시술업자에게 '무죄' 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1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7 17:29:13
• 부산지법, 호객 손님들 상대 만취하게 만들어 술값 폭탄 주점 지배인 등 모두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호객해온 손님들 5명을 상대로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대금을 요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09:01:19
• 대구지법,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폭행하고 대변까지 보며 소란 피운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보며 소란을 피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08:51:29
• 울산지법, 음주상태서 람보르기니 운전하다 택시 충격 도주 여대생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06:30:00
• 대법원, 성매매 알선 업주 유죄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성매매알선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징역 1년 6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06:00:00
• [광주지법 판결]전원주택 부지 속여 판 건설업자, '징역 8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개발할 수 없는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속여 판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업자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6 18:12:02
•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 만취 역주행' 6명 사상 20대 중국인, 2심도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2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6 18:09:27
• [인천지법 판결] 주차장서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그의 공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6 18:05:31
• [서울북부지법 판결]피고인이 A의 옆 벽면을 향하여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A를 폭행, 특수상해죄가 성립 '유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A의 옆 벽면을 향하여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A를 폭행하려 했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이마를 맞춰 피해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6 18:01:30
• 대구지법, 구치소서 동료 수감자 상해·특수폭행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 찍어 상해, 협박, 폭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14:27:20
• 대법원, 임금 소송 한국수력원자력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한국수력원자력)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12:00:00
• 프로젝트문, ‘원더랩’ 저작권 분쟁 1심 일부 승소 게임 개발사 프로젝트문이 웹툰 ‘원더랩(WonderLab)’ 저작권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박그림이 프로젝트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존재확인 소송에서 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10:54:51
• 부산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되자 언니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집유·사회봉사·수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09:45:15
• 창원지법, 토지매매 목적 시어머니 분묘 발굴 화장 며느리 항소심서 '실형→집유'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21일, 토지매매를 목적으로 망인인 시어머니의 제사주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