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3개월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2:17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술판 진술' 논란에 "검사실서 술 마실 수 없어…비상식"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진술'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4:57:49
• 안산보호관찰소,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간담회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4월 19일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4:57:05
• [서울중앙지검 판결] 尹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협박 방송한 유튜버, '징역 1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인터넷 방송에서 윤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유튜버 김상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4:53:18
• 대구교도소, 개청 기념 민화 등 미술작품 30점 기증식 대구교도소는 4월 19일 사단법인 세계평화미술대전 조직위원회(이사장 이존영)의 미술작품 30점(5천만원 상당)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4:44:50
• 춘천보호관찰소, 강원대 교육인문협력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4월 19일 소내 회의실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예방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강원대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4:37:40
• 부산지법 동부지원, '그냥 다리잡고 바닥에 내쳐도 돼?'2개월 된 갓난아이 무차별 학대 부부 실형·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4년 4월 16일,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이를 부부가 학대해 치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4:23:25
• 하윤수 교육감, ‘바자회 통해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학창 시절이 되시길’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19일 오전 11시 학력인정부산예원고등학교(병설중학교) 별관 운동장에서 학생회 주관으로 개최된 바자회를 직접 찾아 격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3:27:10
• 부산시 주취해소센터 개소 1주년 간담회 개최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부산시,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가 협업해 2023년 4월 11일 개소한 「부산광역시 주취해소센터」개소 1주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3:15:28
• 부산해경, 1분기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4건 심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지난 17일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해양오염에 대한 국민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2:54:12
• 남해해경청, 어선위치발신장치 내 「SOS 구조버튼 직접 누르기」 캠페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해상에서 긴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어선들(남해청 내 어선 16,75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2:47:29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자격증 취득 대상자들에게 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4월 19일 울산지부 기술교육원에서 용접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2:41:17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9일 오전 10시 중앙공원 4·19 민주혁명 희생자 위령탑에서 열린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헌화, 분향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1:12:03
• ‘믿고 보는 배우’ 김홍파, ‘오후 네시’ 제42회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 범엔터테인먼트는 19일 오달수, 장영남, 김홍파 배우가 출연하는 서스펜스 드라마 장르의 영화 ‘오후 네시’가 제42회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0:52:54
• 대구지법, 상습 교칙위반 고교생 퇴학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강수희·이준영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피고의 퇴학처분이 재량권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0: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