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공수처, '대통령실 PC 파기' 정진석 실장 고발 사건 배당... 수사 본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PC 파기와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발된 가운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0:46:08
• 삼척 7번 국도서 탱크로리 화재…유류 2만8천리터 전소 12일 오후 10시 55분께 강원 삼척 근덕면 하맹방리 인근 7번 국도를 달리던 25t 탱크로리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0:37:55
• 군산항 1부두서 승선원 없는 선박 침수…기름 유출 대비 13일 오전 6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1부두에 정박 중이던 19t급 통선(소형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선박)이 물에 잠겼다. 당시 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0:32:53
• 제주 추자도 우체국서 불…인명피해 없어 제주 추자도 우체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2분께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추자도우체국에서 불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0:27:04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0:23:01
•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학생 제작 영화 촬영 완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지훈)은 해운대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영화 제작수업의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지난 4월부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0:14:50
• 대구경찰청, 民・官・學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지난 10일 청 내 10층 무학마루에서 2025년 산업보안협의회(위원장 정형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대구 기업의 기술 보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0:12:04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중·고등학생 대상 법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아)는 6월 12일 대구·경북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법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대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9:09:00
• 대구지법, 관청 허가 없이 50톤 상당 폐기물 운반 매립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50톤 상당의 폐기물을 운반해 매립하거나 나무를 벌목하고 토지를 절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8:58:09
• 임영웅 팬카페 '영웅시대 광주전남', 소아암 치료비 700만 원 기부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신희영)은 가수 임영웅 팬카페 ‘영웅시대 광주전남’으로부터 700만 원과 히크만주머니 200개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8:55:29
• 광주준법지원센터, 5·18주남마을 비극 치유 평화 기원 행사 지원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12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주남마을 희생자 위령비와 마을회관 일원에서 펼쳐진 ‘제12회 기역이 니은이 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8:35:14
• 창원지법, 출소 3개월만에 벤츠차량 절도에 휴대전화 사기 등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출소 3개월 만에 벤츠 차량을 절도하고 휴대전화 사기까지 저지르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7:53:16
• 대구지법, 기존 발급된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변호변경 사용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고배기량 승용차로 차량을 변경하여 더 이상 주차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발급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7:49:03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장애인 대상 미용 봉사 특기 집행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12일 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강원도 철원군 문혜장애인요양원과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9:43:11
• 포터차량에 미니굴삭기 싣고 가다 높이 제한 걸려 굴삭기 전도사고 6월 12일 낮 12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제1가도교(진구청->서면R 방향)에서 A씨(60대·남)운전의 1톤 포터차량에 미니굴삭기를 싣고 가다 높이 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9: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