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중진공,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8:57:17
• 부산세관,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사랑 나눔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유영한)은 민족 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11일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7:50:22
• 법제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월 26일부터 6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고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40:32
• [국회입법]신정훈의원 등 11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정훈의원 등 11인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36:53
•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35:40
• 국토안전관리원,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7:23:47
• 부산 기장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2월 11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6:18:18
•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52:13
• 李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 청와대 초청해 오찬… "의제 제한없이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46:32
•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40:41
• 한병도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 이재명 정부 확실히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압도적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며 민생 법안 처리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36:31
• 민주당, '자사주 소각' 담은 상법 개정 조속 추진 방침... “반대는 다시 코스피 2,500 가자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부작용을 지적하는 일각의 의견을 반박했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32:13
• 경기도, ‘2026 성평등 공모사업’ 참여 단체 모집 경기도가 여성과 가족의 권익 향상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2026년 경기도 성평등 공모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경기도가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11 15:30:32
• 경기도, 농어촌 ‘행복배달 소통마차’ 시범 운영 경기도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사업은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11 15:29:28
• 국민의힘, 부산·경남 통합 토론회… "분권 없는 통합은 정치적 우롱" 국민의힘이 11일 부산·경남 행정 통합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주민 중심의 통합 과정을 강조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정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