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 공무원 간첩” vs 민변 “누명”
삼성노조로 체면 구긴 에버랜드와 검찰
법조인도 대법 성토…노회찬 ‘국민의원’
검찰과 경찰에 맞선 변호사들 풀스토리
법조계 “MB특사는 측근 구출 집단탈옥”
표창원 고소 국정원…검찰과 법원 통과?
이동흡 헌재소장 성토장 ‘민변 대회의실’
법사위원들, 법무부-검찰에 왜 뿔났나?
부장판사 “대법원, 교조주의 빠져” 비판
박영선 “판사는 판결 찍는 기계 아냐”
‘꽃놀이패’ 쥔 안대희 ‘사퇴 카드’ 왜?
김경준 변호인, BBK수사팀 명예훼손아냐
검찰, 김경준 회유 보도 명예훼손 아냐
전수안ㆍ이상훈 대법관 “해군기지 위법”
‘노숙소녀’ 살해사건…5년 복역 재심
<화제>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강동희 감독 변호인…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을 지낸 한승철(50) 변호사가 프로농구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명가드 출신 강동희 원주 동부 감독의 변호인으로
김능환 전 대법관 편의점 취업…법조인들 “아름답다” 찬사
영예로운 대법관과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김능환 전 위원장이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취업’(?)해 일손을 돕고 있어 화제다.
금태섭 변호사 <법은 왜 부조리한가> 추천
정완 교수 "사설탐정제도 도입, 필요"
범죄자에 대한 수사는 경찰, 검찰 등 국가의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국가기관이 아닌 자에 의한 수사는 자
법원 로클럭 선발인원 크게 늘려야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문제 해결위해 예비검사의 숫자도 늘려 선발해야 하고, 특히 로클럭 선발인원의 숫자를 크게 늘릴 필요
신종철 대표, 오마이뉴스 ‘으뜸상’ 등재
모바일 통해 ‘로이슈’ 뉴스 한 눈에
[공지] 애독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로이슈, 포털 ‘다음’과 제휴맺고 기사제공
오마이뉴스 창간 10돌에 기억된 신종철
하나포스닷컴에 기사제공 계약 체결
<파이낸스 투데이>에 로이슈 기사 제공
로이슈와 법률포털 로앤비 업무제휴
(주)로이슈 법인 본점 이전
로이슈, SBS 사기예방 프로젝트와 제휴
신종철 대표이사, 국회 전관예우 토론
(주)로이슈, 법률전문가 상담 서비스

Today Headline News
한인섭 “TV조선, 광주 ‘시민군’을 ‘북한 게릴라’…엄청난 명예훼손”
“이제 ‘386세대’ 아닌 ‘5.18세대’라 불러야…‘386세대’라는 정체불명 이름은, 그 세대로부터 역사성과 운동성을 거세해 버린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루 앞두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특히 광주 ‘시민군’을 ‘북한 게릴라’로 표현한 에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일갈했다.
대법 “사실로 믿은 상사 비리 뒷말…허위라도 명예훼손 아냐”
변호사들 “대법원,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 심장에 사법살인”
총망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에 ‘정직’ 날벼락…징계취소 소송
총망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에 ‘정직’ 날벼락…징계취소 소송
대법, ‘부부 강간’ 첫 인정…강제 성관계 남편 징역 3년6월
‘종북’ 발언하면 무조건 명예훼손 위자료? 누리꾼 혼동
대법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만으로 국가배상 안 돼”
대법원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헌ㆍ무효”
법조인들 “부부강간 판결 당연”…‘악용가능성’ 제기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사법부는 언론자유의 최후 초병”
법원 “변희재, 이정희-심재환 변호사 부부 명예훼손 배상해”
김두식 교수 “종북 딱지 붙이는 괴인은 공론장서 도태”
표창원 “날 종북이란 부른 사람들, 수금 들어갈까?” 경고
안상운 변호사 “법정 하이라이트 주진우 ‘나는 기자다’ 외침”
주진우 영장기각 석방…법조계 “대한민국 법원 살아있네”
안상운 변호사 “주진우 법정서 명진술…영장심사 최후진술”
박근혜 팬클럽 ‘근혜동산’ 간부들 선거법 위반 벌금형
박용진 “윤창중 사태 즐길 생각 없다…개가 사람 물수도”
투표용지 몰래 ‘인증샷’ 찍은 스무살 벌금 30만원
“주진우가 있어야 할 곳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취재현장”
법원노조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쉬어야” 헌법소원
도움 필요하면 ‘행복 나눔’ 법무부ㆍ보호관찰소 문 두드려라!
박범계ㆍ최원식 <특별감찰관 및 상설특검 도입 토론회>
야당 법사위 “주진우 구속영장 철회하라…권력 과잉충성”
대법 “도급제 택시기사도 통제 받으면 근로자, 퇴직금 줘야”
“주진우 영장청구는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정치보복성”
영장심사 앞둔 ‘주진우’…법조계 “절대 구속사유 아냐” 들썩
박근혜 대통령,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태 관련 사과
대법 “돼지 집단폐사, 오염된 사료 탓도 있으면 배상책임”
대법 “점포 임대계약 끝나면, 상점 앞 도로서 노점 못해”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입 열 개라도 무조건 잘못…사죄”
제주 입국 외국인, 출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박근혜 대통령과 GM회장의 ‘통상임금’…법조계 우려 목소리
청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 vs 박영선 “셀프사과…여왕통치국”
이정렬 부장판사 “박근혜 대통령님 ‘통상임금’ 위험한 말씀”
민변 “한국 대통령이 미국 GM 통상임금 민원 해결사인가”
이재화 “박근혜 ‘통상문제 풀 것’…외국자본 대통령 의심”
법조계 “의병 윤창중! 여성대통령 치마 들추고 달아난 꼴”
변호사들 “검찰, 주진우 구속영장 부당…권력에 과잉충성”
손녀처럼 귀여운 생각에 초등생 볼에 뽀뽀…강제추행
조국 교수 “막말꾼 윤창중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 ‘자초위난’”
‘성추문’ 윤창중 전격 경질…민주당 대변인 3명 “예견된 참사”
“국제망신 윤창중…국민 얼굴에 먹칠한 대통령이 사과해야”
법무부, ‘제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
박주선 의원직 유지?…대법 “누락된 사전선거운동 판단하라”
언론인들 “손석희 JTBC 종편행 씁쓸”…이상호 “아, 손 선배 왜”
조국-안도현 ‘국문과 폐지’ 질타에 배재대 트위터 해명 눈길
‘4번 구속 4번 무죄’ 박주선 “법살(法殺) 희생자 산 증인”
대법, 재산신고 누락ㆍ기자 접대 전정희 의원 무죄 확정
대법,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10대들과 여대생 중형
대법 “유치장서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위법…위자료 줘라”
“경찰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강요, 불법성과 폭력성 사라져야”
대법 “개인 소유 ‘k2.co.kr’ 주인은 ‘K2코리아’가 맞다”
대법, 예뻐하는 척하며 손녀 몸 더듬으면 ‘속임수’ 성추행
이재화 변호사 “얼빠진 서상기 정보위원장 한심, 사퇴해”
동거 중 회계사 친구 취업 돕기 위한 ‘혼인신고’는 무효
갓난아기 셋 버린 비정한 엄마…법원 ‘선처’ 왜?
인권위 “신분 밝힌 경범죄자 체포ㆍ연행은 인권침해”
조국 교수 “<임을 위한 행진곡> 보훈처장, 제발 정신 차려라”
제4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은 ‘혼인취소’ 사유
영화 같이 교도소에 담배 밀반입해 피운 수용자 벌금형
대법 “대부업체가 지급보증 업무하면 보험업법 위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 공청회
법무부, 최저매각가격 하향 등 부동산경매 개선안 마련
전신에 문신 새겨 병역의무 감면받은 20대 집행유예
대법 “연락처 있는데 공시송달 뒤 불출석 재판진행 위법”
“법원은 사법서비스 제공하는 국민 봉사자로서 판결해야”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임용
결혼 후 10개월 동거했다면, 예단ㆍ예물 반환 의무 없어
법원 “형부와 처제 사실혼도 법적 보호…재산분할 가능”
박영선 법사위원장 “불산ㆍ백혈병 삼성…나쁜 악덕기업주”
명계남-문성근도 탈당…법조인들 “안타깝다” 민주당 질타
법무부,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
이재화 “‘박근혜 방지법’ 추진해”…이정렬 부장판사도 꼬집어
대선 선거벽보 뜯어 훼손한 30대 벌금 70만원
“선관위마저 박근혜 정권 들러리 자처…‘이정희 보복법’ 철회”
현역 국회의원 선거 돕다, 용인시 의원직 잃은 설봉환
대법, 소유권등기 맡겼더니 팔아치운 변호사 징역 1년6월
법원 “예식장 주변 시위 가능…장송곡 트는 건 안 돼”
이재화 변호사 “검찰, 국정원 제보자 압수수색은 번지수 잘못”
대법 “의사가 전화 진찰하고도 요양급여 청구…사기죄”
대법 “파룬궁 수련자, 박해 우려돼야 난민…위장 난민 선별”
“세금 줄여주겠다”며 8500만원 챙긴 세무사 징역 8월
법원직원 사망사고 급증 충격…법원노조 ‘긴급구제’ 호소
‘안철수’ 상임위 배정 논란 지원사격 해준 ‘노회찬’ 눈길
국정원 압수수색…법조계 “경찰 바보돼…검찰 절호의 기회”
박영선 법사위원장 “경제5단체 거짓브리핑…국회 무시하나”
대법 “반려동물, 위자료 청구자격 없고…주인에 상속도 안 돼”
민변 “탈북 남매 간첩 조작” vs 국정원 “강력한 법적 조치”
‘맥주광고 출연 말라’ 김연아 협박범 집행유예ㆍ보호관찰
“이웃 할머니 돕다 급류 휩쓸려 사망 몽골 여성들…의사자”
‘국회 출석 불응’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법원에 무슨 일이?…“죽음의 직장 사법부, 다음 표적은?”
대법 “교육부 지시 따라 교과서 수정…출판사 잘못 없어”
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징역 1년3월 확정 왜?
대법, 통영 초등생 성폭행하려던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 영화 <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약혼녀 집서 ‘돌연사’ 검사…대법 “과로사로 볼 수 없어”
층간소음 항의…법원 “전화와 문자는 가능…찾아가면 안 돼”
대법, ‘룸살롱 황제’와 전화통화 경찰관들 징계 정당
판사 출신 박범계 “조현오, 임경묵 지목은 정치공작 냄새”
대법, ‘룸살롱황제’ 뇌물 받은 경찰관 3명 실형 확정
대법 “성매매업소 이익 추징금은 업주만 전부 물려야”
박근혜 대선예비후보 비방 글 올린 40대 벌금 100만원
부장검사 사칭해 사기피해자들 울린 사기범 징역 10월
국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왜?
대법, 긴급조치 9호 위헌ㆍ무효…형사보상과 재심 가능
대법 “친일재산 국가 환수 정당”…친일파 민병석 후손 패소
대법, 민주노동당 후원금 낸 교사들 해임ㆍ정직은 위법
(종합)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뇌물’ 첫 인정…법정구속 왜?
‘국회 불출석’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벌금 1000만원
연예 핫이슈
‘고영욱’ 징역 5년…연예인 첫 ‘전자발찌’
전두환 취재 의경과 실랑이 이상호 무죄
이미숙, ‘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패소
학력위조 비방한 ‘타진요’에 타블로 완승
한인섭, 조국,이재화…이효리 칭찬 왜?
박원순 “싸이 적극 후원…맨살 볼 수^^”
배우 이민기 폭행 누명 40대 징역 10월
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의혹 제기에 승소
김미화 “김연아에 어떻게 더 사과…화나”
대법 “가수 MC몽 고의 발치 아냐…무죄”
삼성선물, 현주엽에 8억7080만원 배상
‘장군의 아들’ 박상민 부인 폭행 벌금형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세쌍둥이 출산
‘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MBC 상대 패소?
“효리야 위안부 문제 설레발치지 마”
강용석 정면으로 맞선 개그맨 최효종
MC몽 “죄값 평생 쥐고, 봉사하며 살겠다”
조국 “노회찬 사면…박근혜에 머리 숙인다는 비난 받겠다”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 관권선거…대선 무효 될 만큼 심각”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김용준 총리됐으면 야당 도와줄 뻔”
여상원 전 부장판사 “법원노조, 정치행위 몰입하는 사람들”
‘국민판사’ 서기호 “판결 잉크 마르기 전 사면, 판사들 허탈”
‘종북’ 발언하면 무조건 명예훼손 위...
안상운 변호사 “주진우 법정서 명진술...
(종합)영장심사 앞둔 ‘주진우’…법조...
총망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에 ‘정...
표창원 “날 종북이란 부른 사람들, ...
뿔난 조국ㆍ표창원, 극우논객과 추종세...
법원 “변희재, 이정희-심재환 변호사...
주진우 변호인 안상운 변호사 “법정 ...
변호사들 “대법원, 민간인 학살 피해...
법원노조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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