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복심 탈락…이인복 깜짝 카드
의료분쟁…1심→대법원까지 무려 10년
“법관 보수 인상은 투자…수혜자는 국민”
“대법관 증원 미봉책…상고심사부 대안”
돈에 눈먼 탈선 변호사들 망신과 철퇴
사법부 수장으로서 목소리 낸 대법원장
학교 내 종교자유 첫 인정…강의석 승소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문재인 전 비서실장
노무현재단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인 문재인(57) 전 민정수석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막말 판사 방 빼! 대법원 앞 항의시위
민변, 김선수 회장 등 새 집행부 선출
민변은 2년 임기를 연임했던 백승헌 회장에 이어 김선수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형사재판 만신창이…대법원장 사법독재”
“한국의 헝사재판은 거의 설득력을 상실했다. 자의적인 증거재판과 양형결정, 들쭉날쭉한 재판, 전관예우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정완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2곳에 등재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 2010’에 등재된 경희대학교 로스쿨 정완 교수가 올해엔 영국 캐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IBC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법없이도 살 사람 ‘생활법률 상식사전’ 필수
이종걸 의원 “바보야, 문제는 검찰이야”
정치검사 1%가 검찰 전체를 욕보이고 있듯이, 사법부도 신영철 대법관과 같은 1%도 안 되는 정치판사가 물을 흐리고
로스쿨 설치대학 법학부 폐지 취소돼야
학문의 자유와 법학을 학부 때부터 심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로스쿨 총정원 3천명…예비인가 재검토
로스쿨 총정원은 3000명으로, 예비인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추가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공지] 애독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로이슈, 포털 ‘다음’과 제휴맺고 기사제공
오마이뉴스 창간 10돌에 기억된 신종철
하나포스닷컴에 기사제공 계약 체결
<파이낸스 투데이>에 로이슈 기사 제공
로이슈와 법률포털 로앤비 업무제휴
(주)로이슈 법인 본점 이전
로이슈, SBS 사기예방 프로젝트와 제휴
신종철 대표이사, 국회 전관예우 토론
(주)로이슈, 법률전문가 상담 서비스
법률포털 (주)로시콤과 업무제휴

법원공무원 최대 규모 운집해 한 목소리

Today Headline News
혼쭐난 이정희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금지법’ 발의
이정희 “개선 계획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마음만 먹으로 된다”
전직 원로 국회의원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120만 원)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노후 밥줄 챙기기’ 특권이라는 질타가 쏟아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손질된다.
기사회생 이광재 “대법원이 무죄 진실 밝혀줄 것”
수용자와 가족이 함께 듣는 라디오 교화방송 개국
강간살인 일삼은 30대 무기징역 “교도소서 참회해”
위장전입 곤혹 치른 이인복 신임 대법관 취임
천정배, 노천명 시 패러디해 ‘유명환 장관’ 힐난
“딸 특혜채용…MB, 유명환 장관 즉시 해임해야”
유명한 장관 딸 특채 파문…이명박 대통령에 불똥
직무정지 이광재 강원도지사…헌재, 직무복귀 결정
“한나라당은 강용석 의원 신분 박탈 천명해야”
안희청 충남지사 “홍준표 최고, 정치 참 잘못 배웠다”
“홍준표 의원님, 썩은 입 냄새 그만 풍기세요”
국회, 사학비리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한나라당,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제명(출당)
천정배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복귀 환영”
송영길 인천시장 “황금알 낳는 인천공항, 왜 팔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신청사 개청식
헌법재판소 송두환 재판관 모친상
백원우 “홍준표 ‘노망’…호기심 끌고 싶어 자꾸 떠들어”
‘위장전입’ 논란 이인복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전북선관위원장에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선출
홍준표 “행정고시 폐지는 서민 신분상승 기회 박탈”
법무부 감찰관 안장근…대검 감찰부장 홍지욱
최종원 “강원도민, 쫓겨난 ‘엄기영’ 배알도 없나”
강창일 “이상득, 동생 대통령 시켰으면 은퇴가 도리”
박지원 “불법사찰 몸통 이상득…검찰 수사해야”
최종원 “불쌍한 유인촌, 신재민 앞에서 완장차고 춤춰”
행정고시 출신 개그맨 노정렬, 국회의원 모욕?
법무부 행정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예비장교후보생 선발에 전문대생 배제는 ‘학력차별’
박지원 “홍준표, 특검 아니라 별검이라도 하자”
한명숙, ‘무죄’ 뇌물사건 항소심 신속 진행 요청
유시민 “철없는 홍준표, 품격과 금도 지킬 때 됐다”
현직검사 10명 로스쿨에 투입…검찰실무 과목 강의
헌법재판소 창립 22주년…1만 8740건 처리
“타가 입양 자손은, 원래 친가 종중원 자격 없어”
천호선 “홍준표, 정말 나쁜 정치인…참 안타깝다”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경비 국가 부담해야”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혜택 2개월 연장
김희옥 헌법재판관,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참가
교정공무원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안상수 대표와 홍준표 최고 ‘러브샷’…“우리가 싸워?”
대법 “대체로 맞고 일부만 과장…명예훼손 안 돼”
“홍준표, 초임 검사시절 치졸한 발상 못 버렸나?”
노무현 재단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철회…퇴진운동”
직무정지 이광재 지사, 업무복귀 내달 2일 판가름
인권위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정책 마련하라”
신분세탁 우범외국인, 대한민국에 발 못 붙여
대법 “재수술 부작용, 환자가 의사 과실 입증해야”
문화부장관? 황석영 ”현실정치 발 담글 생각 없어”
박지원 “김태호와 ‘형님동생’ 사이, 나도 아프다”
김태호 “부덕의 소치…백의종군으로 MB 도울 것”
“조현오 악질, 이재훈 저질, 신재민 고질, 김태호 뺀질”
남경필 “김태호 사퇴, 늦었지만 용기 있는 결단”
김태호 이어 신재민ㆍ이재훈 내정자도 자진사퇴
천정배 “김태호 사퇴 사필규정…시민의 힘”
한나라당 “김태호 사퇴, 고뇌어린 선택 이해한다”
“신재민ㆍ이재훈 사퇴…MB에 부담 안 주려는 것”
정치 풍운아 박찬종 “김태호, 물러나는 게 용기”
대한변협, 30일 ‘2010년 변호사대회’ 개최
“김태호 총리 임명동의 반대가 찬성보다 2배 높아”
천정배 “KTX 여승무원 해고 무효 판결에 박수”
남경필 “전직 국회의원 수당지급 법안 바로잡겠다”
원희룡 “집권당 사무총장 어마어마할 줄 알았는데”
‘빙어축제’ 관련 박삼래 전 인제군수 무죄 확정
천정배 “멀쩡한 강서 밤새 삽질하는 게 진짜 불행”
정부법무공단, 서울행정법원 맞은편으로 이전
유흥비로 8100만원 탕진한 장애인단체장 벌금형
‘대쪽’ 이회창 “거짓말 김태호, 총리 자격 없다”
“치명적 결함 ‘김ㆍ신ㆍ조’+이재훈 자진사퇴”
경찰 초동조치 미흡해 피살…국가 배상책임
135억 불법대출 탤런트 나한일 징역 2년6월 확정
쌍용차 농성 진입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해임’ 부당
유시민 “헌정회비로 ‘불우 전직의원’ 도우면 충분”
“‘건방ㆍ거짓ㆍ무능ㆍ불법’ 4대악(惡) 총리 사퇴해야”
“‘공무원노조 죽이기’ 기가 차…헌재 무시할 셈이냐”
발끈한 공무원노조 “노조 명칭 빼앗기 음모 중단해”
이외수 “청문회, PD수첩 보고 하루만에 30년 늙어”
중국인 아내 두 번 울린 못된 남편…법원이 질책
원희룡 “전직 의원 돕는 문제는 의원들이 갹출로”
홍준표ㆍ남경필, 흠결 후보자들 임명 철회 요구
남경필 “이인규 손배소…불법사찰 배후 밝히겠다”
손님 유독가스 질식으로 사망…찜질방 업주 벌금형
강남구, 체납자 ‘법원공탁금’도 압류해 받아내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성희롱 심각한 문제”
아름다운 퇴임 김영란 대법관 “출세 아닌 고뇌의 자리”
과로와 스트레스로 공무원 자살…“공무상재해”
법원 “경찰조직 위계질서 해쳤어도 ‘해임’은 가혹”
이만섭 전 의장 “이번 인사청문회는 ‘죄송청문회’”
이정희 민노당 대표 “헌정회 육성법, 실망 드려 죄송”
혈세로 원로정치인 품위유지…이정희 의원 반성문 왜?
박찬종 “김영란 대법관, 법조재벌 포기 결단 박수”
‘변희재는 듣보잡’ 비방한 진중권…항소심도 벌금형
“조현오 후안무치한 발뺌과 궤변만 늘어놔”
최규식 “사법처리 대상 조현오 지금 연극하고 있다”
남경필 “박지성 아버님이 중매 부탁” 깜짝 폭로
“위장전입 별거 아니라는 MB정권 한심”
이상돈 교수는“과거 정권에서는 위장전입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현 정권 들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
노건평 사면이 국민화합 차원…말장난
전원책 변호사는 노건평은 MB의 정적의 형인데, 적과의 화해가 국민화합 차원이라는 것은 말의 포장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 “스폰서 특검, 굉장히 불만”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스폰서 검사’접대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의 수사범위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박찬종 “이광재 직무정지는 헌법위반”
박찬종 변호사는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와 관련, 직무정지 규정은 헌법위반으로 정파를 초월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
김선수 민변 회장 “검찰 개혁안, 고육책”
김선수 회장은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고비처나 상설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혹평했다.
“검찰간부가 파마나 하니 우습게 보지”
‘스폰서 검사’ 파문은 자질이 부족한 검사들이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이고, 특히 김준규 검찰총장의 ‘파마’ 등을 빗대어
사법부가 일개 정당에 대응, 품격 안 맞아
문흥수 변호사는 한나라당의 법원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성명으로 맞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품격에 안 맞는 행동”
행정고시 출신 개그맨 노정렬, 국회의...
최종원 “불쌍한 유인촌, 신재민 앞에...
“조현오 악질, 이재훈 저질, 신재민...
정치 풍운아 박찬종 “김태호, 물러나...
남경필 “김태호 사퇴, 늦었지만 용기...
노무현 재단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철...
홍준표 “행정고시 폐지는 서민 신분상...
박지원 “김태호와 ‘형님동생’ 사이,...
안상수 대표와 홍준표 최고 ‘러브샷’...
백원우 “홍준표 ‘노망’…호기심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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