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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30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은닉된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의원 130명이 공동으로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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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변화하는 검찰 모습 보여드릴 것”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바뀌는 검찰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국민들의 검찰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문 신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
삼성디스플레이, 2천억 '물대지원펀드' 조성
삼성디스플레이는 '물대지원펀드'를 기반으로 1, 2차 협력사간 대금 지급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음 또는 60일 내 결제 방식을 '30일 내 현금 지급'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물품대금이 필요한 ...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탈세 혐의로 구속될 상황에 처했다. 26일 대전지방검찰청은 타이어뱅크 김 회장과 회사 임원 이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 "LH 영구임대아파트 시설 노후화 심각한 수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26일 LH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등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상당수가 노후화돼 시설개선 사업이 시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
부산고법, '선거법위반'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벌금 90만원)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의 판단에...
이명재 검사장 사의 표명 “檢 직분에 충실해야... 목에 너무 힘줘선 안돼”
이명재(57)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이 2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기획부장은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검찰에는 새 총장이 취임하면 사법연수원 선배기수나 동기가 옷을 벗는 관행이 존재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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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법원 내부의 요구가 처음으로 등장...

법무법인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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