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유죄…검사 사냥개, 판사 괴물”
이정렬 서면경고…최강욱 “꼴값 떨지마”
“정봉주 유죄는 사법살인…근조! 사법부”
조선일보 ‘시정잡배’ vs 판사들 응수는?
서기호 판사 “조선일보 쫄 필요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혹독한 신고식
‘민판’ 회원?…양승태 “소속감 없다”
공무원노조 “오세훈 책임 물을 것”
법조인들 뿔났다 “오세훈 헌법 모욕”
세브란스병원 울상…서울대병원 안도
김용덕 대법관 취임사 전문
부족하나마 사물을 바르게 보고, 그 안에 담긴 법률과 생활의 이치를 바르게 생각하며, 이를 판결에 담음으로써, 책임감을 다하려 노력하여 왔습니다.
박보영 대법관 취임사 전문
법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믿어 왔고 25년 동안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면서 법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박시환 전 대법관, 인하대 로스쿨 전임교수
인하대가 진보성향의 박시환 전 대법관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임교수로 채용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2012학년도 1
황선태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생활법률 해법사전’ …“법률분쟁 고민 끝”
제3기 양형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양형기준을 정할 제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려대총장을 내정했다. 그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역임
플리바게닝제도 도입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 시행,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중요한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형사사법 업무량의 현저한...
교육시설 금연 확대 시급하다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청정해야 할 대학에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많아 큰 문제이
정완 “흉악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흉악범죄, 반인륜범죄 등은 전반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폐지하는 등의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종걸 의원 “바보야, 문제는 검찰이야”
정치검사 1%가 검찰 전체를 욕보이고 있듯이, 사법부도 신영철 대법관과 같은 1%도 안 되는 정치판사가 물을 흐리고
모바일 통해 ‘로이슈’ 뉴스 한 눈에
[공지] 애독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로이슈, 포털 ‘다음’과 제휴맺고 기사제공
오마이뉴스 창간 10돌에 기억된 신종철
하나포스닷컴에 기사제공 계약 체결
<파이낸스 투데이>에 로이슈 기사 제공
로이슈와 법률포털 로앤비 업무제휴
(주)로이슈 법인 본점 이전
로이슈, SBS 사기예방 프로젝트와 제휴
신종철 대표이사, 국회 전관예우 토론
(주)로이슈, 법률전문가 상담 서비스

법원공무원 최대 규모 운집해 한 목소리

Today Headline News
대법 “수영장 현장체험 초등생 익사…인솔교사 무죄 왜?”
“현장 이탈 않는 등 인솔교사로서 주의의무위반 인정 어렵다”
수영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인솔)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 “<부러진 화살> 예술적 허구…사법테러 미화”
대법, 알선수재 혐의 김재윤 의원 무죄 확정
백혜련 전 수석검사 “왜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인지 절감”
대법, 이기원 계룡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대법, 판검사 로비 명목 6억 챙긴 변호사 징역 2년
곽노현 벌금형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 집에 계란 투척
김명호 교수 ‘부러진 화살’ 고뇌하는 이정렬 부장판사
서기호 판사 “만점 법관이 화성인 판결이면 난 토성인?”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 ‘형량’ 현격한 시각차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장애 우발적 상황”
곽노현 벌금형…‘묘한 벼랑끝 판결’, ‘절묘한 판결’
강용석 “김형두 부장판사 강력한 대법관 후보?”
론스타 ‘먹튀’ 막기 위해 법조인과 지식인 나섰다
곽노현 “판결 승복 못해…항소심서 무죄 받겠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직무 복귀…벌금 3000만원
이정렬 부장판사, 곽노현 교육감 ‘무죄’ 우회적 기대
신경민 전 앵커, 민주통합당 대변인으로 정계 입문
존경받는 모범판사 vs ‘훈계ㆍ모욕’ 불량판사 백태
박원순 시장에게 의원직 걸고 담판 촉구한 강용석
대법 “임대보증금은 성매매 범죄수익 아냐…추징 안 돼”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자 돼보니 “정말 미안해”
훈계하는 60대 때려 의식불명 빠트린 10대 실형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본부 첫 여성기관장 탄생
대법,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서비스 제공 벌금형
‘강고소’ 강용석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부러진 화살> 박훈 변호사 “대법원, 엉뚱한 시비 걸지마”
‘나꼼수 정봉주’ 홍성교도소 전격이감…비난 봇물
대법 “성매매 수익금 추징…술과 안주값 포함 정당”
인권위 “외국인 여성 사우나 출입 제한 인종 차별”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검찰에 쫄지마”
만화로 배우는 재판…대법, 초등용 사법교재 발간
“승강기 출입문 앞 말뚝 설치는 장애인 차별”
이정렬 부장판사, ‘유명 변호사’ 행태 씁쓸
서울고법, ‘곽영욱 5만 달러 수수?’ 한명숙 또 무죄
선관위, SNSㆍ홈페이지 선거운동 ‘상시 허용’
한명숙 “권력 도구된 검찰은 국민 위협하는 흉기”
대법, 아내 지키려 ‘살인’ 허위 자백한 남편 무죄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훈련 22번 불참 ‘집행유예’
인권위, 여성 연예인 인권보호 애니CD 배포
정연주 전 KBS 사장, 1심→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김기수 “싸워 이겼다…네들 후회하게 멋지게 살겠다”
짐 벗은 개그맨 김기수…대법 ‘동성 강제추행’ 무죄
대법, 경찰조서 찢은 혐의 ‘촛불 변호사’ 무죄
정연주 “정치 검찰…최시중 방통위원장 책임져야”
전주지법 “정신장애 숨긴 결혼은 이혼사유”
술값 내기 3만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무죄’
‘주차시비’ 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형제 징역 5년
헤어진 애인 가족 몰살 하려한 20대 무기징역
강용석 “이준석 비대위원 검찰 고발…국민 뜻 대변”
‘평생법관제’ 도입→법원장 임기 마치고 재판부 복귀
“해사고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입학 제한은 차별”
점당 200원 짜리 ‘고스톱’, 도박일까? 오락일까?
대법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13명 위촉…여성 7명
문재인 “안철수는 박근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 장애, 대학병원 거액 배상
법무부 오래된 벌금형 이유로 귀하불허는 차별
서기호 판사 “판사들 ‘비폭력대화’ 배워 재판하자”
김진표 “미디어렙법, 눈물 머금고 차악의 입법 동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 검찰 수사결과 빵점…결국 특검”
장기이식 검사비 8577만원 챙긴 40대 징역 1년3월
MBC 기자회 “MBC뉴스 편파ㆍ왜곡 보도 처절히 반성”
정봉주 접견거부 당한 강용석 “남북대화보다 힘들어”
최강욱 변호사, ‘BBK 수사’ 최재경 중수부장 직격탄
‘깔때기’ 본능 정봉주 “단종 유배지 영월교도소로 보내라”
전국대학생들 “민주주의와 정의 땅에 떨어졌다”
“부장검사 양심고백이 검찰 맹성하는 계기 되길”
최강욱 변호사가 최재경 중수부장 질타한 전문
검사 출신 원희룡 “대법 판결 의문…BBK 재수사 필요”
‘광풍 인기’ 정봉주, 하루 위문편지 400통 받아
법원본부 “법원조차 청소노동자 해고하다니”
헌재, 교원 노조가입 정보공개 금지 규정 합헌
이준석 “대통령 난 치웠다는 건 집단오보…문제 많다”
한인섭 “소신 가진 검사 다 떠나면 검사는 누가하나”
교수 지시 어기고 장난치다 익사…법원 “대학책임 없어”
헌재, 선거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합헌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곽란주 변호사 임명
[정완 교수 칼럼] 플리바게닝제도 도입 필요하다
헌재 “구치소,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석불허 위헌”
헌재 “언소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처벌 합헌”
군대 안 가려고 온몸 문신…징역 6월 법정구속
김용덕 대법관 취임사 전문
박보영 대법관 취임사 전문
박시환 전 대법관, 인하대 로스쿨 전임교수 부임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과 법관 공격, 단호히 맞설 것”
“미결수용자 법정에 운동화 착용 불허는 인권침해”
원혜영 “한국판 버핏세 표결 불참 박근혜 ‘부자공주’”
서기호 판사 “판사들 FTA 건의문, 절대 묻히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임명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 박시환ㆍ김지형 전 대법관 훈장 수여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 변호사비 ‘사기’ 무죄
대법, ‘인천 발바리’와 ‘구미 발바리’ 중형 확정
<나꼼수> 반격…나경원 전 의원에 맞고소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통과
한상대 검찰총장 “‘벤츠 검사’ 사건에 충격 휩싸여”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는 인권 마지막 보루”
이강국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어깨 무겁게 해”
한상대 검찰총장, 2012년 신년사 전문
양승태 대법원장, 2012년 신년사 전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2012년 신년사 전문
최강욱 “김근태 유죄?…‘검사는 사냥개’, ‘판사는 괴물’”
남경필 “조용환 재판관 후보 찬성…당론 반대 안 돼”
민주화 대부 김근태 타계…황망, 소천 애도 물결
“김근태 타계 소식…정봉주 ‘형님~’ 펑펑 울었다”
속옷 입은 여성과 몸싸움하다 상해, 강간치상 무죄 왜?
대법, 내연녀 살해 뒤 토막 매장 50대 징역 17년
‘김근태 영면’ 끝없는 추모…“마지막 시대의 양심”
이재오 “김근태 선생 붙잡지 못해 참담했다”
민주화의 ‘대부’, ‘큰 별’ 김근태 의장 타계
해결 촉구위한 ‘꼴통ㆍ후안무치’ 표현…“모욕죄 안 돼”
헌재 “트위터, UCC 정치적 의사표현 규제는 위헌”
법조계ㆍ정치권 “트위터 이제 해방공간…사필규정”
송호창 변호사는 왜 아직 배가 고플까?
대법, 강간 저항하다 가벼운 부상도 강간치상죄
동거하던 전처 바람피우자 살해 40대 징역 8년
양정철 “MB정권 심판…진성호 의원에 결투 신청”
대법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ㆍ학부모ㆍ교사 공동책임”
연예 핫이슈
‘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MBC 상대 패소?
“효리야 위안부 문제 설레발치지 마”
강용석 정면으로 맞선 개그맨 최효종
MC몽 “죄값 평생 쥐고, 봉사하며 살겠다”
이효리 “투표하잔 말하면 안 돼, 왜 욕?”
김여진 “나경원, 연예인 오라 하지 말라”
이경실 험담 댓글 ‘악플러’ 벌금 200만원
대마초 지드래곤(권지용)…기소유예
‘성시경’ 과도한 포상휴가 특혜 의혹
인순이 “세무관계 의도적 누락 아니다”
‘서장훈-오정연 불화’ 유포 네티즌 벌금형
‘상습도박 신정환’ 대법원 상고포기
서태지-이지아 합의…“금전거래 없다”
김여진 “사법처리 하나도 안 무서워”
진중권 “MBC 100분 토론 MVP 김여진”
항소한 신정환, 왜 법정구속 됐나?
해임 오병욱 “법원행정처 한판 붙자”
오병욱 본부장은 "시국대회에 간 것이 이렇게 목을 자를 만큼 큰 죄냐”며 “상식을 벗어난 처분으로 용납할 수 없다"
기사회생 이광재 "대법 진실 밝혀줄 것”
박 회장이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박 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에 반대의견서를 냈고
송영길 “황금알 낳는 인천공항 왜 팔아”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닭의 배를 가르는 것은 굉장히 소탐대실한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준표 노망…호기심 끌고 싶어떠들어”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홍준표 최고위원에게“그 분도 법조인인데, 참...노인네의 노망 든 발언으로 치부하는 게 맞을 것
“철없는 홍준표, 품격과 금도 지킬 때”
유시민 전 장관은 홍준표 최고위원에 대해 “이제 좀 품격과 금도를 지킬 때가 됐다. 정치적으로 철이 없다”고 공세를 폈다.
김명호 교수 ‘부러진 화살’ 고뇌하는...
곽노현 벌금형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
백혜련 전 수석검사 “왜 검찰이 무소...
서기호 판사 “만점 법관이 화성인 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장애 우...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 ‘형량’ 현...
대법, 알선수재 혐의 김재윤 의원 무...
대법, 판검사 로비 명목 6억 챙긴 ...
대법, 이기원 계룡시장 벌금 90만원...
대법 “ 예술적 허구…사법테러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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