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방침을 정하고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헌법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고 내란 청산의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여권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청와대 헌법재판관 재체정 거부 논란 등 여러 차례 각을 세우며 내부에 탄핵이 거론돼 왔으나 중도층 이탈 등 역풍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비롯해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2심 파기 환송을 기점으로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며 결국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이에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예산 정국이 한창이 국회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曺대법원장 탄핵' 절차 속도… 野 반발 국회 예산정국 경색 우려
기사입력:2026-11-20 1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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