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 '尹 거부권' 행사 이후 2년여만

기사입력:2026-11-20 15:41:30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의결(사진=연합뉴스)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의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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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시킨 뒤 이어 해당 법안 투표를 진행해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로 폐기된 이후 2년만의 결과다.

국민의힘은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훈부의 심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줄곧 반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했고 이날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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