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2021년 7만1789가구에서 지난해 15만9804가구로 약 2.2배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아이돌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26% 증액한 5978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지난 4월부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돌봄 인력의 아동학대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서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영아를 침대에 내던지는 등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아이돌보미는 올해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 의원은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평가 기준과 방법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평가 절차와 결과 공개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아이를 맡기는 기관이 얼마나 안전하고 믿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만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