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 규제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 관리 체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경기도교육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무인지 재검토해 비규제 사무 7건을 규제 등록 목록에서 제외하고, 기존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경기도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행정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교육청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등록 기준을 적용해 각 사무의 성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7개 항목을 목록에서 걸러냈다.

규제 등록 제도는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규제 내용을 공개해 도민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등록 대상과 실제 규제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면 미등록 규제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행정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위원회 명칭 변경에는 규제 완화에 한정하지 않고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관리 방향이 반영됐다.

박경란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이번 조치가 규제 관리의 합리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규제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