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시행한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며, 이번에는 경찰청도 참여해 불법브로커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집중신고기간에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자료를 갖춰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속소액포상금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 부당개입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 대해 면책 여부를 검토하는 자진신고 면책제도도 유지한다.

이와 함께 보증 신청 때 고객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줄이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종혁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불법브로커 신고를 활성화하고 정책금융 이용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업들이 제3자의 부당한 개입 없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