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미시행률이 올해 52.8%에 달한다며 피해교원 보호체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적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분리조치 현황과 긴급조치 지연 사례를 토대로 이뤄졌다. 곽 의원은 분리조치 이행 여부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 피해교원 보호 공백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미시행률은 2024년 45%, 2025년 52.9%, 2026년 8월 말 기준 52.8%로 집계됐다. 2025년과 2026년에는 전체 사안의 절반 이상에서 분리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와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등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도 미시행 비율이 높았다. 올해 8월 말 기준 관련 사안 48건 가운데 분리조치가 시행된 사례는 20건이었으며, 나머지 28건은 시행되지 않아 미시행률이 58.3%로 집계됐다.

긴급조치 결정이 지연된 사례도 제시됐다. 곽 의원은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에서 학교장의 긴급조치 결정까지 22일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보다 학생의 정서적 위기 문제로 우선 판단하면서 피해교원 보호조치가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피해교원 특별휴가 일수의 차이도 문제로 제기됐다. 곽 의원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까지 3~4주가 걸리는 사례가 있지만 피해교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휴가는 5일에 그쳐 심의 전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고등학교 선택과목 수업 등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워 심의 이후에도 학교에서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 분리조치 제도와 교육부 매뉴얼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초기부터 교육지원청이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이전에도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인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중요한 것은 서류상 조치 여부가 아니라 피해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는지"라고 지적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흉기 위협 사건과 관련해서는 초기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학생의 정서적 위기와 교원 안전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 절차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