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보상대책과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적은 서울시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사유지의 이용과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장기간 조성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을 실효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는 이후에도 토지 이용과 개발에 제약을 받는다.

유 부위원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녹지 보전에 따른 부담이 개별 토지소유자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매수 예산 감소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유 부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협의매수 예산은 2026년 241억원에서 2027년 111억원으로 130억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약 53.9%다.

현재 협의매수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와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매수 우선순위에서 밀린 토지소유자들은 장기간 매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보유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2027년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제도개선 용역에 약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세제 혜택 등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연구용역과 별개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사유지의 이용 제한 정도와 기간, 녹지 보전 필요성, 시민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고 법정 매수청구 대상 확대, 협의매수 확대, 부지사용계약,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토지 특성에 따른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연차별 매수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목적은 소중한 녹지를 보전하는 데 있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녹지 보전이라는 공익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이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