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는 지난 6일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들섬과 상암 대관람차 사업의 경제성, 지역별 예산 배분, 용역 계약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고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의 사업비 증가와 경제성 분석 결과, 상암 대관람차 사업의 재정 부담, 미래공간 관련 예산의 지역별 편중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시의 보도자료 배포 방식과 자문위원 관련 수의계약 문제도 지적됐다.

주택공간위원회에 따르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비는 당초 3704억원에서 4512억원으로 약 22% 증가했다. 반면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0.2~0.4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누적 적자 13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세빛섬과 유사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 관련 설문조사에서 예산 규모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대중교통 접근성, 침수 취약성 등도 문제로 제기했다.

상암 대관람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1조원대로 증가한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출자 참여가 공기업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별 예산 배분 문제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미래공간 관련 주요 예산의 47%가 용산과 노들섬에 집중된 반면 동북권 8개 자치구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1.9%인 18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중랑천 관련 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래공간기획관의 용역 발주와 위원회 운영 실태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주된 용역은 268건으로 계약 규모는 약 1000억원이다. 위원회는 일부 사업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소관 18개 위원회 가운데 상당수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혁신 자문위원이 소속된 업체들이 청량리와 목동 일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사례를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의 적정성과 자문위원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 당일 보도자료 배포도 논란이 됐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지난 6일 정오 '오세훈 1타 강사 5탄 교도소 같던 노들섬, 시민 모두의 예술섬으로'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 과거 오페라하우스 사업 무산의 책임을 시의회에 돌리는 내용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은 "랜드마크는 치적으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공감이 축적되어 완성되는 것"이라며 "의회를 경시하는 일방통행식 언론 대응을 즉각 멈추고, 특정 도심 편중 사업과 자문단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