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연구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현실을 확인하고 공공 차원의 보장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증상 경험률이 비취약계층보다 17.2%p 높고, 경기 기후보험 첫해 지원 5만1천766건 가운데 96.7%가 취약계층에 제공됐다는 분석을 담은 ‘경기도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 기후보험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 설문 응답자의 92.2%가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한다고 답했고, 구체적인 피해로는 폭염·한파 등에 따른 건강 문제가 72.8%로 가장 많았다. 집중호우와 폭설, 침수 등 안전 피해는 58.5%, 냉·난방비 부담 등 경제적 피해는 39.1%였다.

최근 1년간 온열질환 관련 증상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1.1%였다. 이 가운데 14.8%는 의료기관을 찾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취약계층만 보면 증상 경험률이 46.5%로 비취약계층의 29.3%보다 높았고, 진료 경험률 격차는 더 컸다. 취약계층은 31.9%로 비취약계층 11.8%보다 20.1%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후건강피해를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정책보험 역시 공공 영역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62.7%로 개인이나 민간보험을 통한 대응을 선택한 비율 20.4%를 크게 웃돌았다. 경기 기후보험이 취약계층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70.7%로 조사됐다.

보험 시행 첫해 실적은 지원 규모와 수혜 대상에서 취약계층 중심의 운영 양상을 보였다. 전체 지원은 5만1천766건, 금액으로는 약 12억7천780만 원이었다. 이 중 취약계층 지원이 5만43건으로 건수 기준 96.7%를 차지했고, 지원액은 약 10억830만 원으로 전체의 78.9%였다.

경기연구원은 보장체계를 손볼 때 모든 도민을 위한 기본 지원을 유지하되 건강 취약성과 기후위험 노출 정도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 보장 방식을 정교화하고 핵심 건강피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 정보 안내와 청구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자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도 소득이나 연령 하나에 한정하지 말고 건강 상태와 기후위험에 노출된 정도,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이 이미 일상에서 확인되고 취약계층의 의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큰 만큼, 전 도민 기본보장과 취약계층 추가 보호를 병행하고 보험금 청구 등 실제 지원 과정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