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수입 기반과 배분 체계를 함께 손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세원의 지방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조정 등을 담은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4호를 1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도의 재정 부담이 단순한 예산 부족을 넘어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2022년 1조6천억 원이던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액은 올해 2조5천억 원으로 55.5% 늘었지만, 같은 기간 지방세 수입은 17조1천억 원에서 16조1천억 원으로 줄었다.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시·군과 교육청, 다른 시·도 등에 지급하는 법정경비도 약 8조2천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22%를 차지했다.

지출 관리와 함께 자체 수입을 확보할 대안도 제시했다. 체납액 징수 강화와 임대자동차 등록 유치에 더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당기순이익의 30%를 배당받는 방안이 세외수입 확충 과제로 포함됐다.

세입 구조의 취약성은 취득세 의존도에서도 드러난다. 경기도 도세 가운데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 취득세 비중이 51.1%에 달하는 만큼, 보고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을 바꾸는 방안을 근본 대책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25.3%에서 40.3%로 높이고, 연말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들 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지방소비세 약 8조3천억 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약 1조5천억 원, 지방법인세 약 4조3천억 원의 세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배분 방식도 개선 과제로 다뤘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기금 지원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을 고려해 청년·성장동력·지방계정별 지원 기준을 달리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청년 분야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성장동력 분야는 국가전략산업 기여도와 투자 수요를 반영한 생산거점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지방계정에는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수요를 반영하고 모든 지방정부에 최소 배분액을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2025년 말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보다 22.1% 증가해 전국 증가율 16.9%를 웃돌았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율 역시 49.2%로 전국 평균 38.5%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실제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지표의 가중치를 높이고 행정수요에 맞춰 단위비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호는 지난달 30일 창간호 발간 이후 이어진 4회 연속 기획의 마지막 보고서다. 경기도가 2026년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0~12월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담겼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필수 민생사업을 유지하면서 지출 우선순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국회·정부와 세제 및 교부세 제도 개선에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