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선뜻 절차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급명령인데 다만 간편한 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지 먼저 살펴야 한다.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에 있어 소송 진행에 비해 훨씬 간소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집주인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결정문을 얻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독촉절차이며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역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청 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났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나 해지 통지 여부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서에는 청구 금액과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통지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집주인이 반환을 약속한 문자나 미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역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도록 집주인의 주소 등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불러 심문하지 않고 신청서를 심사하기에 통상적인 소송보다 인지액 부담이 적고 법정 출석에 드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신속함과 간편함 그리고 비용의 부담이 적단 이점이 있는데 이는 본 절차가 소송이 아닌 '독촉 절차'에 해당한다는 부분에서 오는 특징이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면 집주인에게 정본이 송달되고 집주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급명령 절차의 명확한 한계점도 존재하는데 바로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임대인)가 2주 이내 기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급명령의 송달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소송이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해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간혹 임대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류이다.

집주인에게 뚜렷한 반박 근거가 없더라도 이의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세입자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결국 전세금 반환이 미뤄지고 있는 시점이라면 소송 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하면서도 상대가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생각해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과 반환할 금액을 인정하면서도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처럼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효과적이다. 반환 요구에 집주인이 어떤 답변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 이의신청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집주인의 소재가 불분명해 송달이 어렵거나 계약 종료 여부, 보증금 공제 금액 등을 두고 의견 차이가 크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절차가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절차의 간편함만 보기보다 현재 분쟁 상황과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대표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