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부모가 생전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상속 분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반환 방식까지 바뀌면서, 신탁으로 넘어간 재산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금융기관 등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사망 후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나 수익권이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신탁을 통해 재산을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87 판결에서는 신탁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으로 본 원심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였으며,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상속개시 전 1년 내 증여만 산입하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여부는 신탁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신탁재산의 이전 시점과 수익자의 지위, 재산의 귀속 구조 등을 검토해야 한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을 실제로 받은 수익자다. 하급심은 은행 등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1가합547069 판결).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재산 자체가 아닌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이 2026년 3월 17일 이전에 개시됐다면 종전처럼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그 이후라면 금전으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된다.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소멸시효도 적용된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신탁 사실은 상속인이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 등기부의 신탁등기와 신탁원부, 신탁계약서와 수익자 지정 내역부터 확보해 반환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언대용신탁으로 이전된 재산도 실질적인 재산 귀속 관계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신탁계약의 구조와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와 청구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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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