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을 겪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길은 열려 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바로 상간소송이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우며, 법원이 인용하는 상간소송 위자료의 액수와 인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에 영향을 미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을 지닌다. 통상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정행위의 기간, 수위, 반성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5,000만 원까지 증액되기도 한다.

성공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거부터 수집해야 한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에서 인정되는 대표적인 증거로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록,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사진 등이 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흥신소를 통한 불법 흥신 행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기 부착,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여 휴대폰을 열람하는 행위 등은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또 다른 요인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는지 여부다. 만약 상간자가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았다"거나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속였다"고 주장하며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전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나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한편, 상간소송은 혼인 관계의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가정의 회복이나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은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상간소송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을 결정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멸시효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